"일본, 내년 여름께 방위장비청 발족"<닛케이>

무기 개발·취득·수출 등 총괄

무기수출의 족쇄를 푼 일본이 무기 개발, 취득, 수출을 총괄하는 조직인 방위장비청(가칭)을 이르면 내년 여름 신설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성과 자위대의 장비취득 부서와 방위성의 지휘를 받는 성 외부 조직인 장비시설본부를 통합해 2천명 규모로 예상되는 새 조직을 만들 예정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한국의 방위사업청과 유사한 역할을 할 방위장비청은 외국 정부 및 민간 등과의 대외협상에서 창구 역할을 할 부서를 청 내부에 설치, 무기의 국제공동개발과 수출을 지원하게 된다. 외국 방위산업 및 국방 기술과 관련한 정보 수집, 외국 연구기관과의 제휴 등도 추진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하는 한편 내년 정기국회때 방위장비청 신설을 위한 방위성 설치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아베 내각은 지난 4월1일 무기와 관련기술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전면 개정,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만들었다. 무기 수출을 통해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국제 무기 공동개발 참여를 통해 자국 안보 강화를 꾀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한 뒤 일본 정부와 기업은 외국 정부와의 방위장비 공동개발 및 연구, 해외 무기시장 개척 등에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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