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변호사협회가 변호사들의 인터넷상 발언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려 하면서 변호사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8일 보도했다.
중국에서 인권변호사들이 당국을 곤란하게 할 수 있는 '민감한' 사건 내용을 대중에게 알리는 수단으로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규정은 인권변호사들의 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협회가 만든 규정 초안은 변호사들이 인터넷에서 사건에 대해 언급할 때 극도로 주의할 것과 함께 판결이 내려지기 전 사건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안에는 사법 당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하려고 변호사들은 여러 매체를 이용한 선전을 하도록 부탁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과 변호사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기 위한 온라인 활동을 조직하거나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는 내부 경고부터 변호사협회 제명까지 여러 처벌을 받게 된다.
변호사협회 대변인은 이런 규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주샤오딩 변호사는 "소셜미디어는 인권변호사들에게 병사의 무기와 같은 것"이라면서 "이 초안은 인권변호사들을 무장해제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