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이 한·일 국교정상화 49주년을 맞는 오는 22일을 전후해 '아전인수'식 과거사 도발을 강행할 전망이다.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과한 '고노 담화'를 무력화시키는 데 이어 집단 자위권 용인을 위한 각의 결정도 이달 내에 마무리 지을 태세다.
아베 신조 정권은 1993년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 담화의 검증 결과를 오는 20일 발표한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검증 결과는 고노 담화 검증팀이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 이사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의 문안이 일본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한·일 양국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주장을 펼 것으로 알려졌다. 고노 담화 발표 과정에서 양국 정부 당국자가 물밑 논의를 거쳐 사전에 문구를 조율했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당초 일본은 초안 문구를 '군의 의향을 받은 자가 위안부 모집을 했다'고 작성했는데, '군의 지시'로 바꿔달라는 한국측 요청에 이를 '군의 요청을 받은 자'로 절충했다는 식이다. 일본이 고노 담화를 정치적 타협물로 규정하려는 이유는 고노 담화 자체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위안부 동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이다.
당시 주일대사관의 담당 외교관이었던 조세영 동서대 특임교수는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외교부는 당시 '일본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발표하는 게 맞다'는 문서 지령까지 내렸다. 그런데 일본 정부측이 한국에 책임을 전가할 생각이 없다며 먼저 상담을 요청해왔다"고 증언했다.
이는 일본이 한국 정부측에 의견을 구했을 뿐 한국측과 협의해 담화를 작성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한·일 간 사전 협의'로 해석했을 가능성이 크다.
고노 담화 검증작업이 끝나고나면 전쟁 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아베 정권의 야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아베 신조 총리와 집권 자민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22일 전까지 집단 자위권과 관련해 공명당과의 협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아베 내각은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아베 내각은 앞서 지난 17일 집단 자위권 용인을 위해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내용의 각의 결정문 개요를 자민당과 공명당에 정식 제시했다. 각의 결정문 개요는 '일본의 존립이 위태로워져 국민의 생명과 행복 추구 권리가 근본적으로 위협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등에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요는 또 '헌법 9조하에 허용되는 자위 조치는 국제법상 집단적 자위권이 근거'라면서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단어를 명기했다. 아울러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해서는 국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적시했다. 그러나 공명당은 남용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연립여당 협의 시한은 이번 달을 넘길 수도 있다.
한편 전날 일본 도쿄에서는 아베 정권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에 반대하고 평화헌법 수호를 촉구하는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시민단체 '히로시마현 9조의 모임 네트워크'는 헌법 해석 변경에 반대하는 긴급 성명서를 자민당과 공명당에 발송하기도 했다.
아베 정권의 연이은 도발에 가뜩이나 얼어붙은 한·일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15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역사적 진실과 책임에 관한 국내외 권위 있는 입장과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시해 나갈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