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에 내정된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사령탑을 맡을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첫 일성으로 부동산과 환율 문제를 거론했다. "지금은 부동산이 불티나게 팔리고 프리미엄이 붙던 한여름이 아니고 한겨울이다"며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한여름일 때 만든 여름옷으로 비유했다.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비친다. 또 "지금껏 한국은 수출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니까 국민이 구매력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고환율을 강조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경제가 성장해도 국민에게 돌아오는 게 없다는 인식이 생기고 있다"는 말도 했다. 최근의 원화가치 상승에 개의치 않는다는 뜻으로 들린다.
최 후보자의 이 같은 언급은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정책 운용 방향을 짐작케 한다. 규제를 풀어서 부동산 시장을 살리고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최근의 가파른 원고 현상에 대한 언급도 수입 물가를 낮춰 어떻게든 내수를 활성화하려는 의도로 비쳐진다. 물론 지금 경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성장률을 0.2%포인트 낮췄고, 소비와 투자, 고용 등 각종 지표도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세월호 여파로 내수는 더욱 움츠러들었다.
하지만 새 경제 사령탑의 이 같은 정책 방향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지금 우리의 가계대출 규모는 1,000조 원이 넘는다. LTV와 DTI 같은 대출 규제를 풀 경우 일시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늘리고 경기에 활력이 실릴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를 더욱 악화시켜 서민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고 이것은 결국 금융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LTV를 완화하면 집값이 상승하는 효과보다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연구 보고서가 최근에 나오기도 했다. 이게 아니더라도 부동산 불패 신화는 이미 깨진 지 오래다. 소비를 늘리겠다고 카드 사용을 장려했다가 역풍을 맞았던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으로 경기를 띄우는 근시안적인 대책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만드는 것이 더욱 절실한 때다. 갈수록 심각한 양상을 보이는 소득 불균형을 바로잡는 노력이 우선 돼야 한다. 한국은 빈부격차와 계층 간 소득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수치가 선진 28개국 가운데 8번째로 높은 나라다. 소득이 늘었지만 소득 불균형지수는 오히려 뒷걸음질 하고 있는 우려스런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성장의 동력이 만들어질 수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소득을 재분배하는 정책이 성장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빈부 격차를 좁히기 위해 부자에게 유리한 면세 제도 등을 철폐하고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도 보편적 복지와 경제 민주화가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모두의 공약이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1기 경제팀과는 달리 경제 정책 운용에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관료 출신인데다 친박 실세로 청와대와의 교감은 물론 정치권까지 잘 아우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강점이 정책의 조율이 아닌 일방적 독주로 비쳐서는 안 된다. 더욱이 경제의 체질 개선 없이 수치로 나타나는 당장의 성과에만 눈높이를 맞추는 일은 삼가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