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직을 신설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번에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두어서 정책결정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1년여 국정을 운영하면서 국무회의나 총리 주재 국가정책 조정회의만으로는 분야별 정책을 조정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정책 분야는 부총리가 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해 왔고, 외교·국방·안보의 경우는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왔는데, 그외에 비경제정책 분야는 그러지 못했다"면서 교육·사회·문화 부총리 신설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금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전과는 다른 그런 규모며 구조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각각 어떤 전담을 해 책임을 맡아 해나가야 이런 큰 국가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책임을 갖고 차질없이 일이 진행되며 효율적으로 국정운영이 되리라는 점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박 대통령은 "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국정 아젠다를 전담해서 소신을 갖고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를, 교육·사회·문화부총리는 그 외의 분야를 책임지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면서 "이 같은 내용도 정부조직법(안)에 담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총리제는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 처음 생겼고 이명박 정권 들어 2008년 2월 새로운 정부조직법에 따라 폐지됐다. 따라서 이번에 교육부총리가 신설될 경우, 6년여 만에 부활하는 셈이 된다.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는 교육부장관이 겸직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