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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척결' 환영 않는 금융권…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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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치금융 그대로 두고 수장만 바꾸면 대외협상력만 떨어지는 결과"

여의도 금융가 풍경. (자료사진)

 

NOCUTBIZ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이후 금융관련기관들이 패닉에 빠졌다.

'관피아 임명->관치'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자는 명분에는 동의하면서도 관피아 척결이 관치 척결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번 담화를 계기로 지난해 8월 문재우 전 회장이 물러난 이후 9개월째 공석상태인 손해보험협회장 자리와 지난 1월 서종대 사장이 임기 만료 10개월 전에 사임해 4개월째 공석상태인 주택금융공사사장 자리는 당초 내정됐던 관료 출신이 아닌 민간 출신으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관들은 각각 김규식 전 여성부 차관과 최원목 전 기재획재정부 기조실장이 내정됐고, 정식 절차를 밟아 5월 중으로 인선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16일 세월호 침몰 참사가 벌어진 뒤 관피아 논란이 일었고,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관피아 척결 의지까지 천명함에 따라 이들의 내정이 백지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손해보험협회장 자리에는 A 교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주택금융공사 자리에는 내부 승진 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다음달 24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병기 서울보증보험 사장 자리와 오는 11월 임기가 끝나는 박병원 은행연합회장 자리, 12월 임기가 끝나는 김규복 생명보험협회장 자리 등 관료 출신이 주로 맡아온 금융기관의 수장 자리 역시 관심사로 떠오른 상태다.

이들 자리는 비관료 출신들이 채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이같은 변화조짐을 바라보는 금융권의 시각은 그리 간단치 않다.

여전히 금융 관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비관료 출신 수장들이 오면 오히려 대외협상력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우려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지금처럼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규제와 간섭이 심한 상황에서 그쪽(정부)에서 사람을 받아오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한 측면 있었다
"면서 "금융 감독 시스템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사람만 바꾸면 이들 수장들이 대외협상창구라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다른 금융업계 관계자도 "금융은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기관의 입장을 감독 기관에 어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내부 업무도 업무지만 기관장은 대관(對官) 업무가 주된 업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관료 출신이 학계나 민간 출신보다 나은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 "관(官)피아 자리 정(政)피아가 채우면 안 하느니만 못한 개혁"

관피아 자리를 정피아(정치인+마피아), 정치권 인사 등 비전문가들이 채울 수 있는데 이는 관피아 보다 더 큰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퇴직 공직자 취업규정이 강화되면서 금융권 기관장이나 감사를 감사원 출신들이 대거 채웠는데 금융이 워낙 전문 분야이다 보니 '숨만 쉬다 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어설픈 감사원 출신들이나 금융에 문외한(門外漢)인 정치권 인사가 관피아 자리를 채운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개혁"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금융사 관계자 역시 "관료 출신이 아닌 사람이 오더라도 금융 당국이 낙점한 사람이 온다면 관료 출신과 다를 바가 없다"며 "신임 손보협회장 역시 금융당국 고위 인사가 꽂은 사람이라는 소문이 금융권에 무성한데 금융 당국이 금융권 인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거나 인사에 개입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기회에 대외협상창구라는 명분으로 무차별적으로 이뤄진 낙하산 관행을 이제는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흘러나온다.

한 금융공기업 관계자는 "외부에서 역량 있는 분이 와서 할 역할이 정해져있는데 우리 조직은 시쳇말로 '재미'를 보지 못했다. 대외협상력을 앞세워 낙하산 인사를 받아들였지만 많이 실망했다"며 "오히려 내부 승진자들이 조직 관리는 물론 조직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협상력도 관료 출신들보다 나을 것이기 때문에 기관장을 내부 승진자들로 채우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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