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 내렸다"는 발표를 했다.
해경을 해체하건 해체에 버금가는 조직 개편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지만 막상 대통령의 입에서 해경 해체를 공식발표하는 건 엄청난 충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입니다"라고 해경의 잘못을 지적한 뒤 "그 원인은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왔기 때문"이라며 원인 분석까지 내렸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해경의)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사후수습책까지 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안전행정부도 핵심 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할 것"이라며 "안행부는 행정자치 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핵심 기능인 인사와 조직, 안전 업무에서 손을 떼게해 사실상의 준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해양수산부의 경우에도 ▶해양교통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만 전념토록 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박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혀서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일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닷새만인 4월 2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고의 원인은 앞으로 수사 결과에서 정확하게 밝혀지겠지만 저는 반드시 단계 단계별로 철저하게 규명해서 무책임과 부조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강력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자리 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우리 정부에서는 반드시 퇴출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사유를 모든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서 자리 보전을 위한 처신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정부조직 개편이나 지난달 2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밝힌 '공무원 책임론'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고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박 대통령이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먼저 해경의 해체 문제, 해경이 해체될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실제로 해경을 해체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며 문제가 된 해경 구성원을 공직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해경이 세월호 구조에 소홀했고 그 책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 그렇지만 해경은 해경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었고 그 임무를 수행해 왔다.
해경의 운용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감사원이 지난 14일부터 해경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중이다. 감사결과가 나오고 국회에서 추진중인 국정조사 이후에 해경을 해체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아직 사고수습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경 해체'라는 폭탄선언을 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를 통해 해양경찰청 해체 선언을 한 19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해양경찰청에 걸린 해경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해경의 해체를 언급하기 전 마지막 남은 실종자 수색과 사고수습에 대한 언급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해경 해체의 진정성이 느껴질 수 있는 것이다.
실종자 가족들도 박 대통령의 담화직후 진도군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담화에 실종자 구조에 대한 부분은 언급조차 없었다며 모든 실종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1일에도 한창 실종자 수색과 사고수습에 매진해야할 공무원을 상대로 '단계별로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고수습 독려보다 공무원 책임론에 무게를 뒀다가 논란이 일기도 했다.
류희인(58) 청와대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겸 위기관리센터장은 "지금 조직개편을 얘기하는 건 성급하다"며 "지금은 사고수습과 조사, 사고의 직간접 원인과 요인을 찾는 게 우선인데 숙성되지 않은 안을 제시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전직 고위공직자도 "사고수습에 한창인 시점에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나 막바지 구조구난을 책임지고 있는 해경을 해체하겠다는 정치적 효과가 있는 충격요법은 될 지 몰라도 실제 문제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대 디펜스플러스21 편집장은 "이번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대응이 원칙이 없다"면서 우선 정부차원에서 이번 세월호 사건의 성격을 규정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사건을 관리하는 정부의 원칙, 세 번째는 언제까지 실종자를 수습하고 선박을 인양하게 될 것인지 목표를 제시하는 것, 네 번째는 중장기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정부는 한참 뒤에 나와야 할 조직개편을 앞세웠다는 것이다.
김종대 편집장은 "이런 대응은 여론관리 차원에서는 '쎈 충격요법'이겠지만 상황에 끌려다니고, 여론의 눈치만 보고, 미디어 나오는 이미지 관리하고 이런쪽에만 신경을 쓰다보니 체계적인 대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물론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조직개편은 이런 비상한 시기가 아니면 불가능에 가깝다는 반론도 있다.
전직 정부고위관리는 "세월호 참사가 엄청난 충격적인 사고였기 때문에 충격적인 해결방안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이런 시기가 아니면 정부조직개편이 제대로 이뤄지지 어렵다는 점도 감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