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민원발생 평가 결과 최하위인 5등급 금융기관 17곳의 지점 3천여 개에 붉은 색의 '민원발생평가 결과 5등급(불량)' 표시를 붙이도록 한 가운데 보험사들에 대한 민원건수를 줄이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송이나 민사조정도 금융감독원의 민원 평가에 포함시키고, 소송이 많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당국이 중점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생명보험 가입자가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전후로 보험사가 소송 제기한 건수는 2012년 36건에서 지난해 46건으로 10건 늘었다.
이 기간 동안 생명보험사의 금감원 분쟁 조정 건수는 1만2,614건에서 1만3,883건으로 10%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손해보험사의 분쟁조정건수는 1만4,889건에서 1만3,089건으로 13.7% 줄었지만, 소송제기건수는 오히려 437건에서 488건으로 11.6%(51건) 늘었다.
금감원 분쟁조정 중 소송을 제기하는 건은 손해보험사가 생명보험사보다 12배 이상 많이 악용하고 있다고 금소연은 지적했다.
특히 금감원 분쟁조정 중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동부화재가 151건으로 보험사 중 가장 많다고 금소연은 주장했다.
분쟁조정 중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은 8%에 달했는데 이는 손보업계 평균(3.7%)의 2배가 넘는 수치라고 금소연은 밝혔다.
동부화재에 이어 이어 하이카다이렉트가 6.6%, AXA가 5.8%로 소송 제기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농협손해보험은 소송 제기 비율이 0.9%로 가장 낮았고 메리츠화재가 1.4%, AIG손해가 1.5%로 뒤를 이었다.
분쟁조정 중 소송을 제기한 건수의 증감 현황을 보면, 동부화재는 분쟁조정 건이 2012년 2,617건에서 지난해 1,882건으로 39%나 감소했지만, 소송제기건수도 61건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고 금소연은 밝혔다.
반면,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는 2012년보다 소송제기 건수가 오히려 22건 줄었다.
금소연 이기욱 국장은 "금감원 분쟁조정 중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지만 조정을 신청하는 것은 소비자를 이중으로 애를 먹이는 횡포"라며 "금융당국은 민원발생평가에 소송 제기와 민사조정 신청도 포함시켜 중점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