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 거부감 완화 위해 '집단'자 삭제 추진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집단 자위권'의 거부감을 완화하기 위해 '집단'이라는 표현의 삭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니치 신문은 29일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해석 변경을 추진하면서 '집단'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채 '자위권'이라고만 기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베 정권이 '집단'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려는 것은 전후 '집단 자위권'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고 '집단 자위권' 허용에 신중론을 펴고 있는 공명당의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1981년 5월 '헌법 9조 하에서 허용되는 자위권 행사는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머물러야 하며 집단 자위권 행사는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리했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은 이같은 헌법 해석을 각의 의결만으로 변경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CBS노컷뉴스 곽영식 기자메일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