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성호 기자
세월호 참사를 빚은 청해진해운의 안전 문제와 비리 등을 고발하는 민원이 이미 사고 3개월 전에 제기됐던 것으로 밝혀져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었다는 뼈아픈 아쉬움이 남는다. 지난 1월 청해진해운에 근무했던 한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 ‘청해진해운을 고발합니다’라는 장문의 민원 글을 올렸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고발 내용은 자신의 체불임금과 함께 침몰한 세월호와 유사한 구조의 쌍둥이 배로 불리는 오하마나호의 잇따른 사고 무마 의혹, 저임금 비숙련 직원들과 정원초과, 간부의 비리 의혹 등 다양한 내용이 들어있었다. 이번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는 내용들이다. 특히 오하마나호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4회나 사고를 냈는데도 버젓이 운항하고 있다며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원인의 체불임금 문제만 처리했을 뿐 사고와 직결되는 선박의 운항과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나몰라라가 되고 말았다. 청와대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연동돼 있는데, 민원인이 고용노동부를 처리 기관으로 지정해 당시 민원은 청와대에 전달되지 못했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 문제만 처리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현 정부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을 드러내고 있는데, 민원 제기와 처리 과정도 마찬가지였던 셈이다. 정부가 고발 내용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관련 부처를 통한 충분한 점검이 이뤄졌다면 세월호 참사를 사전에 막을 기회를 가질 수도 있었는데 사전 경고조차 무시해버린 꼴이 된 것이다.
오죽하면 민원인이 처리결과에 ‘매우 불만’이라는 평가를 했겠는가?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한 기관이다. 이런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그만큼 충실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을 텐데 민원 모니터링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현 정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청와대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라는 글귀가 적혀있다. 또 청와대 국민토론방에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화두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큰 소리도 듣지 못하고, 비정상이 일상이 된 현 정부의 암담한 상황을 세월호 참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