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구조협회, 해경 낙하산 다수
-전문성 떨어지는데 상층부 차지
-중고선박 개증축..안전문제 심각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진행 :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세월호의 이번 구조작업은 민관군이 합동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민, 민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이 바로 언딘이라는 민간업체죠. 지금 실종자 가족들은 이 언딘의 구조작업에 불만이 많습니다. 도대체 이 업체가 어떻게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현장에 투입된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들을 합니다. 특히 이 언딘의 대표는 사단법인 한국해양구조협회의 부총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언딘이 한국해양구조협회를 연결 고리로 해서 해경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게 아니냐하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김춘진 의원을 만나볼 텐데요.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한국해양구조협회에 해경 간부가 너무 많다는 부분을 지적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요? 연결해 보죠.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입니다. 김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김춘진> 네.
◇ 김현정> 그러니까 이번 구조작업에 참여를 하는 곳이 해경, 해군, 해양구조협회 그리고 민간업체 언딘 이렇게 되는 건가요?
◆ 김춘진>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여기서 한국해양구조협회라는 곳은 도대체 어떤 성격에 어떤 곳입니까?
◆ 김춘진> 지난 2011년 각종 해양재난, 사고를 예방하고 해양안전을 위해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 김현정> 비영리사단법인, 그런데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에 어떤 부분을 지적하셨냐면 해경에서 퇴직한 간부들이 한국해양구조협회에 대거 취업을 했다더라, 이 문제제기를 하셨죠?
◆ 김춘진>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제기인가요?
◆ 김춘진> 해양구조협회는 무엇보다도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해경 퇴직자들의 재취업 공간으로 전락할 경우에 특히 이제 전문성,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 김현정> 어느 정도나 대거 취업을 해 있던가요?
◆ 김춘진> 상근으로 있는 사람이 2명 비상근으로 4명인데 이 당시에 거의 8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사무국장 중에 해경출신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렇게 지난 국감에서는 낙하산 인사까지만 지적을 하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낙하산 인사가 오면 혹시 전문성이 떨어지진 않겠는가라는 우려까지 하셨던 건데.
◆ 김춘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금 지적이 되는 것이 이 해양구조협회의 부총재가 이번에 민간업체로 지정이 돼서 독점적인 지휘를 행사하고 있는 언딘의 대표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부터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요. 혹시 이 해양구조협회라는 걸 연결고리로 해서 퇴직자 해경 간부들하고 이 민간업체들 사이에 어떤 교분을 쌓고 그래서 이런 구조작업,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뭔가 좀 특혜를 줬던 것은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춘진> 저는 이번에 청해진 즉 세월호 소속사죠. 그래서 언딘이라고 하는 데하고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 김현정> 사고수습 계약이죠. 이건 법에 의한 그런 거겠죠?
◆ 김춘진> 그런데 이러한 선박 구난 계약은 인명구조가 아닌 선체 인양이 주목적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시에 언딘 소속 민간 잠수사들이 상시 고용이 아니고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시로 모집된 이러한 잠수사들이라고 그래요.
◇ 김현정> 상근자가 아니라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 모집이 되는 사람들이다?
◆ 김춘진> 그렇죠. 해경관계자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민간구조사, 민간구조사들의 약 80%가 언딘 소속 잠수사다. 그런데 이 잠수사들은 상근하는 분들이 아니고 이러한 사고가 났을 때에 모집하는 분들이다.
◇ 김현정> 그러면 평소는 언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가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마치 아르바이트생 모집하듯이 사람을 모집을 하면 그쪽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투입이 된다, 이런 말인가요?
◆ 김춘진> 그렇게 볼 수 있죠. 평상시에 잠수사들이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가 모집을 해서 투입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평소에 언딘 소속으로, 상근 소속으로 어떤 계속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관리를 받아오던 사람들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 김춘진> 네.
◇ 김현정> 지금 언딘이라는 민간업체가 독점적인 지휘를 행사하면서 수색작업이 구조작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금 구조작업이 계속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갈등을 불러일으키다 보니까 이런 저런 의혹이 발생하고 있는 와중이 아니겠습니까?
◆ 김춘진> 훈련이 잘 돼 있었으면 저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이런 구조작업에, 해상구조작업에 민관군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것은 이게 법으로 규정이 된 거라면서요?
◆ 김춘진> 수난구조법에 의해서 바로 이분들이 구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로서 인정이 된 거죠.
◇ 김현정> 그때부터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생긴 거죠?
◆ 김춘진> 네.
◇ 김현정> 그러면 민간업체를 제대로 잘 선정하는 게 관건일 텐데 만약 투명하게 선정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담보되지 않는다면, 이번과 같은 잡음, 선정을 잘 한 거냐, 못한 거냐, 이런 잡음이 계속될 수 있겠네요?
◆ 김춘진> 저도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다소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여기에 상층부를 맡고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해양구조협회의 상층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 김춘진> 네.
◇ 김현정> 그렇게 되면서 투명하게 업체 선정도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관리도 잘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춘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 여객선의 증축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이거 자료를 받아보시니까 심각했다고요?
◆ 김춘진> 네, 그렇습니다. 1000톤 이상의 여객선 17척 중에 15척이 중고 선박이에요.
◇ 김현정> 17척 중에 15척이 중고였다.
◆ 김춘진> 예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고 배를 일본이나 많은 국가에서 여객선의 선령을, 수명을 20년 이하로 사용하게 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국가에서는 이런 여객선을 오래 사용할 수가 없겠죠.
◇ 김현정> 규제가 엄격한 국가의 선박, 중고선박을 우리가 갖다 쓰는 거군요.
◆ 김춘진> 예, 새로 배를 만드는 것보다는 경제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배들이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중고를 들여다가 그냥 쓰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한번 더 개조, 증축 이번 세월호처럼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복원성 떨어지는 문제, 안전성의 결함 이런 것이 생기지 않는 것인가 이제 의심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저는 법상 선령이 20년까지로 우리나라도 알고 있었는데 이게 언제 30년으로 늘었습니까?
◆ 김춘진> 역시 2009년도에 규제개혁완화 차원에서 2030년까지 더 연장이 됐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된 거군요.
◆ 김춘진> 그래서 중고 배를 오래 쓸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늘어난 거죠.
◇ 김현정> 그렇게 해놓고 검사라도 제대로 했으면 모르는데 지금처럼 검사,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된 상황이라면 그 배들 중에 얼마가 안전한 것인가, 얼마나 안전성이 확보된 것인가는 또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는. 총체적으로 전수검사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춘진> 그렇습니다. 특히 이렇게 개조를 해서 예를 들면 쾌속 카페리호, 아○○○호에서는 2013년에 개조를 해서 탑승인원이 335명에서 무려 855명으로 155% 이상 늘린 데도 있었습니다. 카페리 여객선 대○○○호는 총 4차례의 개조를 통해서 승선인원을 248명에서 345명으로 늘렸지만 복원성 재검사는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심각하네요.
◆ 김춘진> 전수검사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배를 두 척 중에 한 척은 개조를 해서 여객인원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저는 필요하다.
◇ 김현정> 제2의 세월호 같은 참사는 다시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총 전수검사에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도 드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춘진>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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