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비정한 승무원들의 외면 속에 제대로 사용해보지도 못했던 구명벌(구명뗏목)이 침몰 13일 만인 28일 새벽 사고해역에 스스로 떠올랐다. 세월호 구명벌은 일본서 첫 취항할 때인 1994년에 제작된 것이 태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세월호 침몰사고 때 전체 44개 중 단 2개만 정상 작동한 구명뗏목에 대한 검사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구명뗏목에 대한 성능검사와 정비는 해양항만청이 정한 '우수정비사업장'이 전적으로 맡고 선박 안전검사를 최종 책임지는 한국선급은 선박 탑재상태와 우수정비사업장이 낸 서류가 적절한지만 검사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이다.
28일 한국선급(KR)에 따르면 세월호에는 25인승 구명뗏목 44개가 선박 양쪽에 분산 비치돼 있었다. 이달 16일 세월호 침몰사고 때 정상적으로 작동한 구명뗏목은 단 2개 뿐이었다. 나머지 구명뗏목은 고정장치에서 분리되지도 않았다.
실제 이날 공개된 해경 구조영상에 보면 한 구조대원이 구명뗏목을 바다에 투하하려고 발로 차보기까지 했지만 구명뗏목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세월호 구명뗏목은 일본서 첫 취항할 때인 1994년에 제작된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해난사고 인명구조에서 큰 역할을 하는 구명뗏목에 대한 검사가 민간업체에 맡겨져 있다는 점이다. 세월호 구명뗏목에 대한 성능검사와 정비는 목포해양항만청으로부터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된 업체가 맡았다. 세월호는 올해 2월 13일 목포에 있는 우수정비사업장이 성능검사와 정비를 한 뒤 세월호에 탑재했다.
선박 안전검사를 최종 책임지는 한국선급 검사원은 선박 탑재 상태와 우수정비사업장이 낸 서류가 적절한지만 검사할 뿐이다.
한국선급 측은 "선박안전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품질관리 능력을 갖춘 사업장에서 자체 검사에 합격한 선박용 물건에 대해서는 검사를 면제하고 있다"며 "국제인명안전협약에 따라 외국에서도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해난사고 전문가는 "민간업체가 한 구명뗏목 검사가 적절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인명구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구명뗏목에 대한 안전검사가 민간업체에 맡기고 있는 선박안전법도 문제"라며 "관련 법을 손질해서라도 구명뗏목은 인명구조와 밀접한 장비인 만큼 한국선급에서 직접 검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