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사옥 (자료사진)
보험설계사 등 6개 특수고용 노동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새누리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의 반대 때문에 제동이 걸렸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사위의 월권 금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속내를 보면 삼성생명 등 민간보험업계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노위는 지난 2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법사위에 넘겼다. 그러나 법사위는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당시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지금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본인이 원하면 고용주가 신재보험에 가입시켜 주고 있다"며 "국가가 (가입을)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대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으나 역시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 때문에 법안 처리가 보류됐다.
권성동 의원은 "당사자들이 원하는지 충분한 실태조사도 안 하고 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며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보험설계사를 제외하자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도 "산재보험의 보상 수준이 민간보험보다 더 낫다는 근거가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가 무산되자 환노위원들이 발끈하고 나선 것이 지난 23일 '법사위 월권 금지 촉구 결의안'이었다.
이와 관련해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보험업계의 로비 때문에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은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차원에서 당정협의를 거쳐 환노위에서 동의가 됐는데 법사위에 가서 업자들의 로비에 의해 거꾸로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법사위 속기록을 보면 완전히 보험협회 대변인처럼 발언을 했다"고 개정안에 반대했던 같은당 소속 의원들을 성토했다.
새누리당 환노위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새누리당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며 "새누리당 책임자로서 당 내 문제 있다고 고백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민 의원은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이 로비 의혹까지 받고 있다"며 보험업계의 로비 의혹을 기정사실로 언급했다.
심지어 환노위원장인 신계륜 의원은 "업체들이 법사위에 로비를 하면 법안이 무력화된다"며 여당 일부 의원들과 보험업계의 유착 의혹을 거론했다.
새정치연합의 한 재선 의원은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의 입김 때문에 새누리당 일부 법사위원들이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며 로비 의혹의 주인공으로 삼성생명을 지목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전속 보험설계사가 3만3,000여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보험회사이다. 전체 보험설계사는 33만여명이다.
결국 산재보험 의무가입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고 보험설계사들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보험업계가 로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 근로자의 산재보험 확대를 공악한 바 있다.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일부 여당 의원들에 의해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파기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