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이레째인 22일 오후 전남 진도항에서 실종자 가족들이 바다를 바라보며 슬픔에 잠겨 있다. 윤성호기자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등돌린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문책성 개각론이 힘을 얻고 있다. 사고 수습.구조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진 무능과 혼란에 분노한 민심을 돌려세우기 위해서는 선장과 선원, 단계별로 책임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재난대응 컨트롤센터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의 역할을 보여주지 못한 안전행정부장관이나 사고수습과 구조의 1차적인 책임이 있는 해양경찰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교체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정홍원 총리도 세월호 침몰사건과 이후 수습.구조과정에서 보여진 정부의 우왕좌왕, 갈팡질팡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월호 사고와 직접 관련되지는 않았지만 경제컨트롤타워로서 역할에 의문이 제기됐던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일부 경제팀도 교체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표들과 면담을 마치고 돌아가고 있다 윤창원기자
간첩사건 증거조작 사실이 드러나 박 대통령까지 사과하게 만들었던 국정원의 최고 책임자 남재준 원장도 교체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다.
문제가 됐던 장관들에 총리, 경제부총리, 국정원장까지 교체된다면 거의 조각수준에 맞먹는 중폭 이상의 개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개각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는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자체가 불경스럽다는 인식이 1년 2개월 사이에 확고하게 굳어져 어느 누구도 개각 얘기를 꺼낼 수 없는게 청와대 참모진의 현주소다.
세월호 사고 수습이 한창인 만큼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개각론이 전면적, 공개적으로 논의되지는 않고 있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다르다. 개각 필요성이 심도있게 논의됐고 청와대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개각은 사람의 문제임과 동시에 시기와도 맞물려 있다. 지방선거가 끝난 뒤의 개각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그렇기에 지금 여권에서 얘기되고 있는 개각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전 개각이지만 청와대의 반응이 시큰둥한 것으로 전해진다.
세월호 사고수습과 원인 규명, 재발방지책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할 때에 정치적으로 난국을 돌파하려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전에 개각을 한다 할 지라도 남재준 국정원장을 바꾸지 못하면 효과가 반감되거나 역효과도 날 수 있는데 과연 청와대가 남 원장을 교체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여권에서는 "박근혜정부에서 외교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남재준 원장인데, 박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겠냐"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정이 이렇다면 조만간 개각은 어려워지고,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국민적 불신을 한몸에 받았던 정부 각료들을 그대로 안고 지방선거에 임하는 것도 민의를 거스르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선택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