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윤성호 기자
정부가 연안여객선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위험성을 이미 2년전에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지난 2012년 당시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연안여객 운송산업 장기발전방안연구' 자료에 따르면 이미 연안여객선의 위험성이 노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개발원은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국내 연안여객선이 연간 1,500만 명 이상을 수송하고 있으나, 선원들은 노령화와 저임금 등으로 안전 운항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연안여객선에 승선하는 선원 중 50대 이상이 78.1%, 60대 이상의 선원은 38.3%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낙도 보조항로에 승선하는 선원의 평균 연령은 55.6세이고 최고령 선원의 나이는 77세로 선원의 노령화가 심각하다고 정부에 보고했다.
또, 내항 선박에 종사하는 선원의 임금은 모든 선박 업종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며, 승선 예비 인력의 부족으로 법정 휴가 시행이 불가능해 휴식 부족과 스트레스 누적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12년 7월 연구용역 보고서를 받았지만 2013년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조직 개편으로 정상적인 후속방안 마련에 차질을 빚었다.
이밖에 해양수산개발원은 국내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2010년 1,430만명에서 오는 2020년에는 1,791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안여객선은 계속해 노후화되고 서비스 수준은 열악한 실정이라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실제, 한국해운조합이 발간한 2013년 연안해운통계 연보에 따르면 전체 여객선 217척 가운데 20년 이상은 67척(30.9%)에 달했다.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69척(31.8%),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36척(16.6%)이었다. 5년 이상, 10년 미만과 5년 미만은 각각 26척(12.0%)과 19척(8.8%)이었다.
2009년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존 여객선 선령 제한을 25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하면서 선박 노후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번에 사고가 난 세월호의 경우도 일본이 사실상 폐선 처리한 노후 선박인데다 선장이 휴가를 가면서 대리 선장 체제로 운항을 하다 침몰했다.
정부가 연안여객선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파악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마련을 서둘렀다면 이번 세월호 침몰과 같은 끔찍한 선박사고를 어느정도 예방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