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이 대국민 사과발표를 마치고 급히 자리를 떠나고 있다. 2014. 4. 15 윤성호기자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했다. 하지만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은채 또 다시 남재준 지키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15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유감스럽게도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과 철저하지 못한 관리체계의 허점이 드러나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은 뼈를 깎는 환골탈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또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되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대선개입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국정원 개혁을 지시한 것이지만 국회 등 외부가 주도하는 개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소위 '셀프개혁'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는 남재준 국정원장 경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다.
남 원장 역시 이날 국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머리 숙여 사과한다. 국정원장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 참담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지만 사퇴와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결국 청와대와 국정원은 전날 사표가 수리된 서천호 국정원 2차장이 이번 사건의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선에서 상황을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에서 "환골탈태는 사즉생이다. 죽어야 산다"면서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전면적인 국정원 개혁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안 대표는 또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과 간첩사건 증거 조작 등을 언급하면서 "국민들은 70년대 중앙정보부의 부활을 걱정한다"며, "지금 인사쇄신과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결국 부메랑이 돼 고스란히 대통령의 무서운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한길 공동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과 남 국정원장의 입장 표명에 대해 "그러면서도 국정원장이 자리를 유지하겠다는 것에 대해 어떤 국민도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해도 모른척하고, 정보유출자로 비판받아도 눈감은 결과 결국 간첩 조작 사건까지 거리낌 없이 저지른 건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남 원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하기로 당론을 확정하는 동시에 검찰 수사결과를 '면죄부 수사'라며 특검을 요구하기로 했다.
시민단체와 교수들도 나서 남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은 남 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신문광고 시민참여 캠페인에 들어갔다.
이들은 광고문에서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부라면 국정원의 최고 책임자들이 백 번도 더 물러났을 일이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정원 지휘부의 털끝하나 건드리지 못했다. 이래서야 대한민국이 법과 정의가 바로 선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밝혔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국가권력의 반인권적, 반민주적 범죄행위"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국정원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등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청와대 등 여권은 박 대통령과 남 원장의 사과, 그리고 환골탈태의 개혁 등을 약속한 만큼 더이상 남 원장의 사퇴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사태 봉합에 나서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치권은 이번 사건을 정쟁에 이용해 사건의 본질을 훼손시키거나 단순히 국정원을 흠집내기 위한 공세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또 "북한의 핵위협과 군사적 도발이 지속되고 무인기에 의해 우리 방공망이 뚫린 엄중한 상황에서 대북 정보활동 자체가 매도돼선 안 된다"며 오히려 안보논리를 내세웠다.
이와 관련해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신율 교수는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는 남 원장이 사임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박 대통령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고 여기서 문제를 봉합하지 말고 남 원장의 사임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