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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확정…외국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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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1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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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흡연피해 잇단 배상…유럽은 본인 책임

 

흡연자들이 오랜 기간 담배를 피우다 암에 걸렸다며 제조회사에 배상을 요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이 15년 만에 결국 원고 패소 판결로 끝났다.

대법원은 10일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소송은 1950년대 미국에서 처음 제기된 이후 유럽과 일본 등에서 유사 소송이 잇따랐다.

미국은 선진국 가운데 가장 폭넓고 적극적으로 흡연 피해를 인정하고 있지만 독일과 일본 등에서는 아직 흡연자 본인의 잘못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

미국에서는 1953년 폐암으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들이 처음으로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관련 소송이 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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