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5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 개정으로 갤럭시S5가 의료기기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대기업 특혜 등 각종 의혹들이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식약처측에 삼성전자 특혜 의혹 등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중소기업이 만든 운동용 심박계는 지난해 말까지도 의료기기로 취급해오다 삼성전자 측 민원이 제기된 지 한 달 만에 긴급하게 관련 고시를 개정해 이중잣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상임위에서 갤럭시S5의 공식 출시일인 4월 11일에 맞춰 식약처가 이례적으로 고시 개정을 서두른 것은 아닌지 캐물을 예정이다.
앞서 식약처는 운동, 레저용 심박계를 의료기기 관리 품목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를 지난 8일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비활성화시켰던 갤럭시S5의 심박센서를 조만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활성화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갤럭시S5가 고시가 바뀌기 전, 아직 의료기기인 상태에서 시중에 유통된 것은 의료기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삼성전자가 갤럭시S5의 심박계 센서를 일시적으로 잠가놓았어도 현행법 상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고시가 개정되기 전까지 무허가 판매된 것이라며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원격의료 등 각종 통신장비를 결합한 의료기기 개발 붐이 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식약처의 이중적인 잣대와 땜질식 처방에 대해 추궁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대기업 특정 제품을 염두에 둔 땜질식 규제완화를 할 것이 아니라 법 전반을 재검토하고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며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최대 기관인 만큼 석연치 않은 특혜 의혹을 묻고 관련 법 정비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