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9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북한제로 추정되는 소형 무인항공기의 잇따른 발견과 관련 새누리당 송형근 의원의 북 자폭형 무인기 질의에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최근 경기도 파주와 백령도, 강원도 삼척에서 북한제로 추정되는 소형 무인기가 잇따라 발견된 것과 관련해 군과 국정원, 경찰 등 안보당국의 부실한 보고 체계와 미흡한 초동 수사가 국회의 도마에 올랐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무인기 사태에서 드러난 당국의 늑장 대응과 안이한 자세를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처음에는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봐서 무인기를 손으로 만지면서 증거를 훼손하고, 국내 제작자를 색출하고 다녔다"면서 "그런 수사가 어디 있나"라고 질책했다.
이에 국방부 조보근 정보본부장은 "초동 수사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하면서 "북한의 무인기 제작에 대한 첩보가 없어서 북한 무인기일 가능성을 상정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백군기 의원은 지역합심(합동심문조사팀)의 1차 조사가 나흘(3월 24~27일) 걸린 점을 지적하며 "무인기에 낙하산도 있고 대공용의점이 있는데 최초 수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했어야 한다"면서 "(국방)장관에게도 보고가 안 돼 장관이 모르는 가운데 며칠이 흘러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제1차 지역합심에서 바로 중앙 합심으로 넘겨졌다"면서 "5∼6개 기관이 같이 조사하고 있어 그 곳의 판단을 존중하고 따로 보고받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지역함심의 조사 결과는 보고받지 못하고 이달 2일에야 북한 소행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1차 중앙합심의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함심의 간사를 맡은 기무사의 이재수 사령관은 지역 합동조사 내용을 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결론이 나지 않아) 보고할 단계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할 부대 보고 체계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첩보 보고 조차 받지 않았다는 군 관계자의 말에 "나도 군 생활을 했지만 한심하다. 풍선 하나를 발견해도 그것을 보러 간다고 지휘관에게 보고하는데 이걸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군 지휘계통의 문제점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무인기가 촬영한 청와대 항공사진이 조선일보에 보도된 것에도 책임 추궁이 쏟아졌다.
진성준 의원은 이재수 기무사령관에게 "국가안보 기밀이자 수사기밀이 유출된 것인데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이 사령관은 "언론사는 기무사의 수사대상이 아닌 만큼 또다른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해명했다.
군은 그러나 처음 발견된 무인기에 대해 군 관계자가 대공용의점이 없다고 밝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김 장관은 유승민 국방위원장이 '언론이 소설을 썼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언론에서 이야기 한 것이고 군은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다"고 라 말했다.
이날 국방위에서는 무인기 영공 침범은 명백한 무력도발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무인기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아직도 군은 왔다간 것도 모를 것"이라면서 "무인 정찰기가 청와대에 온 것은 100% 완전한 기습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북한은 우리가 갖고 있는 대공 레이더 시스템이 소형 무인기를 포착하지 못한다는 것을 매우 교묘하게 이용해서 침투했다"면서 "군사적으로 보면 하나의 기습"이라고 인정했다.
김 장관은 또 '누군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니냐'는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의 지적에는 "총체적 책임은 장관에게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