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빛둥둥섬, 새누리당 적반하장도 유분수, 사과해야지 비판할 입장 아냐
- 용산, 코레일 부지와 이촌동 지역 분리해 맞춤형 개발해야
- 서울시 채무 20조에서 3조 2000억 줄여
- 취임 뒤 복지 예산 26%에서 32%로 늘려
- 향후 서울시 채무 줄이고 시민복지 늘릴 것
- 서울 시장의 브랜드 아닌 시민의 브랜드 만들 것
- 베이징 시와 대기질 개선 등을 위한 협력 강화키로 첫 합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4월 7일 (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원순 (서울시장)
◇ 정관용> 지방선거 예비 후보 한 명씩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로 재선 출마를 밝힌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보겠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중국을 방문해서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시와 중국 베이징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고 그러네요. 베이징시가 이런 합의문을 한 것. 이게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박 시장님, 안녕하세요.
◆ 박원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정관용> 베이징시가 이런 걸 처음 했어요, 서울시하고?
◆ 박원순> 네, 그렇죠.
◇ 정관용> 외국 다른 도시하고도 이런 걸 한 적이 없었고?
◆ 박원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대기질 개선, 뭘 합의하신 겁니까?
◆ 박원순> 지금 여러 가지 합의가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저희 서울시와 베이징시는 이미 자매도시 관계가 되어 있거든요. 20주년, 작년에 제가 갔다 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통합위원회라고 해서 서울시정과 북경시정을 서로 여러 가지 협력하고 정보를 교환하자, 이런 통합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돼 있는데. 이번에 환경 팀을 새로 신설을 해서 이런 대기질 관련된, 미세먼지와 관련된 이런 정보들을 서로 교류하고 또 서로의 좋은 행정내용들을 교류를 하자, 서로 배우자, 이런 내용입니다.
◇ 정관용> 지난 주 가셨을 때 베이징 공기가 어떻던가요?
◆ 박원순> 제가 가니까 금년 들어서 최고로 좋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서 해결을 했죠. (웃음)
◇ 정관용> (웃음) 그 동안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 박원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나마 지난주 그때는 좀 괜찮았었다, 이 말씀이시죠?
◆ 박원순> 제가 작년에 갔을 때는 정말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대기질에 문제가 많았고요. 그래서 그날은 좀 일시적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북경으로서도 굉장히 대기질에 관해서 스스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행동계획도 내놓고 있고, 또 거의 우리 돈으로 1조원이 넘는 그렇게 큰돈을 아무튼 투입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고. 특히 그날 왕안순 베이징시장님이 서울시가 먼저 앞서 갔으니까 많이 배우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서울시 입장에서 보더라도 어쨌든 이게 이런 말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하면 싫어하실 것 같아서, 북경 쪽에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대기질의 경우에는 약 한 절반 정도가 북경, 중국에서 대기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함께 서로 협력해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 정관용> 정부나 행정내용 같은 것을 서로 교류한다, 공유한다 하셨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서울시가 지금 베이징시한테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배울 것은 솔직히 없을 것 같고. 우리도 서울시 공기가 매우 나빴다가 그나마 자동차, 특히 버스 같은 것을 연료 같은 것 바꾸고 다 이러면서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 좋아지게 한 노하우를 베이징에 우리가 주는 것 아닙니까?
◆ 박원순> 네, 물론 대체로는 그런데요. 그래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북경시나 중국 정부도 지금 어마어마한 투자나 열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예컨대 전기 오토바이 이런 것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서울시도 지금 언덕길이 많기 때문에 그냥 자전거가 아니라 그런 전기로 움직여지는 이런 자전거는 한번 도입해 볼만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늘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좋다고 보고. 다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CNG버스라든지 도시가스 확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협력해야 될 점이 많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렇죠. 제발 베이징이 잘 좀 배워서 우리 미세먼지 좀 줄여줬으면 좋겠고. 선거 때문에 모셨으니까 선거 얘기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공식 출마선언을 하신 겁니까, 아직 안 하신 겁니까?
◆ 박원순> 아직은 안 했죠. 저는 현직 시장이니까요. 시장으로서의 직무를 가능하면 한 많이 해야죠. 왜냐하면 사실 1000만 서울 시민이 가는 도시를 비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정으로는 한 5월 초 정도에 정식 선언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 시장으로서 업무를 중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5월 초. 딱 한 달 선거운동 하겠다, 이 말씀이시군요.
◆ 박원순> 네. 최소화시키겠다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이미 지금 새누리당의 유력후보들은 이른 바 박원순 때리기에 막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정몽준 예비 후보가 세빛둥둥섬을 찾아가서 서울 랜드마크 만들었는데 2년 반 동안이나 흉물로 방치했다, 이렇게 비판하는데요.
◆ 박원순> (웃음) 네. 아무래도 도전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비판이나 이런 제안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세빛둥둥섬은 시민들이 그 동안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세금둥둥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당초 50억 원에서 1390억으로 늘어났고요. 각종 정말 파행으로 얼룩져서 대표적인 세금낭비 사업이었죠. 그리고 또 1년에 수백억을 넘는 임대료 또 초기인테리어 투자비, 이런 것 갖고 운영할 업체가 없어서 저희들이 정말 애를 끓였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 여러 가지 분란, 또 갈등을 저희들이 해소해서 정상화시켰고요.
◇ 정관용> 그런데 너무 오래 걸렸다,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 같아요. 왜 좀 더 빨리 정상화시키지 못하느냐.
◆ 박원순> 아니, 그만큼 문제가 많았던 것이죠. (웃음) 그래서 저는 이건 새누리당은 사실 비판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지금 서울시 비판할 입장이 아니죠. 저는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 새빛둥둥섬이야말로 묻지마 개발 전시성 행정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하거든요.
◇ 정관용> 또 정몽준 의원은 용산 재개발, 다시 추진할 뜻을 밝힌 것에 대해서 우리 박 시장께서 좀 부정적인 발언을 해서 투자가치 훼손에 앞장서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우선 용산 재개발 재추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 박원순> 오세훈 시장이 실패한, 그리고 딱 5개월 전에 파탄난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정말 철지난 레코드판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용산은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서울의 3대 핵심 축으로 이미 저희들이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재개발이 돼야죠. 그런데 문제는 지난 7년 동안 주민들을 정말 고통 속에서 살게 했던 그런 통합개발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오세훈 식의 통합개발은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주민들도 반대하고, 개발부지 소유주인 코레일도 실효성이 없다고 반대하는데. 이런 실패한 모델을 반복할 수는 없죠.
◇ 정관용> 그럼 통합개발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박원순>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용산을 서부 이촌동 지역하고 코레일의 철도청 부지 지역을 나눠서 분리개발하자. 또 아파트와 단독주택 주민들의 요구가 각각 달라요. 제가 현장에 가서 다 보면. 제가 하루 종일 투자해서 주민들 다 만나고 말씀도 다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다 요구들이 달라서 이렇게 통합이 아니라 획일적으로 할 게 아니라, 지역 맞춤형으로 하자. 이렇게 서울시는 이미 결론을 냈고요. 그래서 철도청 부지는 지금 이미 빈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코레일과 드림허브 간에 토지반환소송이 마무리되면 서울 시 입장에서는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죠. 뭐 사실 해법이 너무 간단한 것인데, 왜 저는 이게 쟁점이 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 정관용> 어쨌든 분리해 지역 맞춤형개발이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몽준 후보 측은 어쨌든 기존의 국제 업무 단지 통합개발, 재추진해 보겠다. 과연 어떤 쪽의 사람들이 손을 들지 그게 하나의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김황식 후보는 저희 시사자키 프로에 출연해서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는 운동가적 기질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게 어디서 드러났느냐. 무상 복지 관련해서 중앙정부랑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했다, 이렇게 날을 세우시던데. 그건 또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 박원순> 그 친환경 무상급식은 저희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지난번에 제가 당선되게 된 주된, 말하자면 배경이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걸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마 방금 말씀하신 것은 아마 무상보육에 관한 문제겠죠.
◇ 정관용> 보육예산, 중앙정부에서 더 지원해야 되는데 안 한 것, 그거죠.
◆ 박원순> 그런데 사실 저는 정말 이것도 이해 안 되는 말씀인데요. 무상보육은 국회와 중앙정부가 결정해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 과정에서 사실 의견 한번 낼 수가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8 대 2로 서울시 보고 8을 부담해라. 2만 중앙정부가 부담하기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로써는 너무 과도하다. 서울시도 지금 채무가 지금 20조가 되고요. 그다음에 1인당 예산율이 지금 전국 최저입니다. 서울이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이걸 6대 4로만 낮춰 달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기재부 장관을 만나 뵙고 이런 얘기를 좀 해서 뭔가 좀 타협을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계속 저희들을 안 만나주셨어요. 이런 마당에 저희들이 무슨 갈등을 일으킨다는 말입니까? 지금 지방정부, 서울시 포함해서요.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비하면 완전히 슈퍼 을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박원순> 이게 무슨 갈등을 누가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이렇게 지방정부의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이 어떻게 서울시장을 하시겠다고 나서셨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 정관용> 박 시장께서는 시장이 되시면서부터 조금 반어법 비슷하게 사용하셨습니다마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시장으로 기록되겠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것처럼 그냥 선심성 내지 개발공약 이런 것 안 내세우겠다 했는데. 재선 도전해서도 여전히 그 전략은 유효합니까? 아니면 뭐 새로운 어떤 공약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 박원순> 저는 기본적으로 서울시장, 저 개인의 브랜드는 만들지 않겠다.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 시민의 브랜드, 서울시의 브랜드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전임 시장님들의 경우에는 임기 그 짧은 4년 동안에 뭔가를 하나 보여서 다음 대선이라든지 이런 걸 꿈꾸시느라고 사실 어마어마한 예산 낭비하고, 커다란 토목사업 전시행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시대가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시민들의 삶의 질과 서울시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꼭 투자해야 될, 그런 곳에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서울시 맡고 나서 보니까 채무가 20조가 돼요 하루에 21억, 잠자고 나면 21억의 이자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 3조 2000억 이미 갚았고요. 금년 연말이면 한 7조 정도 줄일 겁니다. 그다음에 지하철 9호선, 그 계약이 제대로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 정관용> 해결하셨죠?
◆ 박원순> 그거 재구조화하면서 또 3조 2000억 줄였고요. 낭비 막았고요. 이런 식으로 알뜰하게 살림 살면서 또 그 대신 아낀 돈으로 시민들의 복지, 그래서 본래 제가 취임할 때 26%였던 그 예산을 지금 32%로 늘렸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저희들이 그 동안 여러 가지 SOC부족했던 부분 오히려 제가 더 늘렸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박원순> 그래서 이렇게 착실하게 발전해 가고 있고, 그래서 서울시 도시경쟁력이 제가 취임하기 전보다도요, 최근 한 2년 사이에 9위에서 6위로 올라갔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박원순> 뭐 이런 지표가 다 말해 주는 건데.
◇ 정관용> 커다란 공약브랜드, 이런 게 아니라 업적으로 평가받겠다, 이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 박원순> (웃음) 네.
◇ 정관용> 네, 고맙습니다.
◆ 박원순>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박원순 서울시장 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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