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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기관 총동원, 대대적 사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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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08-3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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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연말까지 풀 가동, 직원 비위 감독자의 인사에 반영

 


정부는 부패방지위원회와 감사원, 검경 등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공직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작업에 착수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혁신과 부패청산에 참여정부의 명운을 걸겠다고 밝힌 가운데 당장 1일부터 공직사회에 대한 사정활동이 강화된다.

연말까지 계속될 이번 사정활동에는 부정부패방지위원회와 감사원, 총리실, 검찰, 경찰 등 모든 사정 기관이 풀가동된다.

최근 대검 중수부장 출신으로 수장을 교체한 부패방지위원회는 세무, 공사계약, 단속·점검, 공기업, 대외신인도 관련 분야에 사정의 칼날을 댈 방침이다.

부방위는 특히 직원의 비위행위를 감독자의 성과급 산정과 인사고과에 반영하도록 하는 `감독책임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또 검찰 등과 협의해 `공직자 비리 특별신고기간''을 설정하고 공공기관 임원 추천 심사과정에 부방위, 중앙인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외부 기관 인사를 참여시킬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감사원도 오는 6일부터 특별조사국 감사관 50명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투입해 공직 감찰에 나서기로 했다.

감사원은 특히 추석을 앞두고 금품 수수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이미 비위 정보가 입수된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 대한 현장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실 정부합동점검반도 내달 중순부터 40여명의 조사 인력을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에 보내 공무원들의 인허가 과정에서의 금품수수에 대한 단속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금용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도 검찰, 경찰과 상시 협조체제를 구축해 사정작업을 측면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오는 2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3차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부패 근절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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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정치부 권민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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