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영 한신대 교수
2007년 2월 16일 (금) CBS 뉴스레이다 1부 (FM98.1 MHz 매주 월~금 08:00~08:20 진행 : 김규완 노컷뉴스 부장)
(대담 - 이해영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장)지난 11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된 한미 FTA 7차 협상이 핵심쟁점에서는 그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서로의 입장차이만을 확인한 채 모두 끝났습니다. 7차 한미FTA협상, 무엇을 남겼는지..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이해영 정책기획연구단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김규완 / 진행 이해영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이해영 /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장
네, 안녕하세요.
◇ 김규완 나흘간 지속된 7차FTA협상이 끝났는데요. 웬디커틀러 미국측 대표는 가장 성공적인 협상이었다고 자평했고 우리측 김종훈 대표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을 했네요. 이해영 교수께서 보시기에 어떤 협상결과라고 평가를 하시나요?
◆ 이해영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매우 성공적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농산품 특히 쌀문제도 막판에 와서 흔들리는 조짐이 보이고 그다음에 자동차라든가 의약품, 지적재산권, 기타 서비스 산업분야, 이런 분야에서 우리 측이 어느 정도 예상을 했죠. 하지만 대폭 양보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게 본다면 미국으로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성공적인..
그렇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을 김정훈 협상대표께서는 대체로 만족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어느 정도 우리가 이 협상을 통해서 얻어왔는지를 생각해본다면 과연 이것이 만족스러운지 매우 의문이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협상이 국익보다는 타결을 위한 타결, 이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되는 거죠.
◇ 김규완 반면 북핵 6자회담 타결로 기대감이 높았던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는 미국의 반대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개성공단 논의에 진전이 없는 것을 보고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문제를 한-미 FTA에 대한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카드다, 쉽게 얘기해서 정치적 카드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이해영 일단 개성공단 문제는 우리가 처음부터 따내려고 했던 협상의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니죠. 문제는 개성공단의 원산지 인정문제가 우리 경제에 바람직하다면 그리고 사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 의회의 분위기에요. 공화당 같은 경우에도 개성공단을 통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어떤 통치자금이 조달 되고 있다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 하더라도 개성공단의 북한노동자 인권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제기 해 왔거든요. 설사 부시 대통령이 개성공단 부분에서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미 의회가 개성공단을 한국산으로 인정 해 줄지는 저로서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 김규완 미국측은 또 무역구제 분야의 법 개정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당초 우리정부는 한-미 FTA 협상의 가장 큰 성과물로 무역구제를 내세울 예정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일각에서는 미국의 강한 반대를 이유로 무역구제라는 핵심 내용을 빼는 것 아니냐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제기..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이해영 글쎄요. 일단 무역구제는 우리로서도 가장 중요한 협상목표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정부 스스로도 여러 번 강조를 했고.. 우리 수출업계에서도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무역구제를 둘러 싼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 처음에는 15개 정도를 미국측에 요구를 하다가.. 지난 5차, 6차 협상 때부터는 그것을 5개로 줄이고 그리고 또 최근에 와서는 정부 스스로가 5개의 요구조건 가운데 비합산조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법개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비합산조항을 집어 넣은 것이 실수였다고 하는 것을 정부가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무역구제의 핵심적인 조항들은 사실상 거의 다 뺐습니다. 우리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거의 경제적으로 볼 때 실효성이 거의 없는 이런 껍데기 조항만을 가지고 미국하고 협상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반면에 그 대가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하고 그다음에 의약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분야, 한미FTA협상전체를 통 털어 가장 빅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분야에서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 김규완 쌀문제에 대해서도 말이에요. 우리측은 여전히 쌀만은 지키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어요. 그런데 쌀 시장 개방은 이미 WTO체제 아래에서 결론이 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FTA 협상단이 ''쌀만은 지켰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이 자칫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이해영 쌀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쌀만은 지킨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협상과정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로는 쌀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부에는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습니다. 16개 이상의.. 그 중에서 특히 우리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개방해도 된다고 하는 식으로 우리 쪽이 후퇴를 하고 있는 조짐이 있거든요. 이 자체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2004년에 한국하고 미국사이에는 쌀협상을 완료했고 그 결과 지금 미국쌀이 의무수입물량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도입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건에서 본다면 우리가 쌀을 가지고 협상을 할 이유도 쉽게 말씀드려서 의제로 만들 이유가 없었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쌀을 의제화 하는데 처음부터 동의를 했고... 결과적으로 본다면 맨 나중에 아마 8차막판에, 아니면 9차막판에 쌀 문제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마치 이것을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얻어낸 것처럼 자칫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이런 접근방법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 김규완
쇠고기 문제만 하더라고 그러네요. 미국산 쇠고기수입은 FTA협상 전에 우리 쪽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쉽게 얘기해서 ''''4대 선결 조건''''이라고 하죠? 그것의 하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정부 스스로 별개문제라고 했지만 일찌감치 긴밀하게 엮여 있었던 것이라는 얘긴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 이해영 아마 국민 대다수가 쇠고기문제하고 FTA하고 별개라고 얘기한다면 웃으실거에요.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협상시작 할 때부터.. 뼈있는 쇠고기를 수입해라. 두 번째가 관세를 철폐해라, 관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쇠고기는.. 그 다음에 위생검역, 그러니까 수입할 때 위생검역 조건을 완화개선해라,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 4대선결조건으로 쇠고기수입 개방을 할 때, 재개할 때, 그 때 뼈 없는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한 거죠. 그런데 미국쪽에서 본다면 작년에 뼛조각이 발견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미국의 입장이 뭐냐면 뼛조각은 뼈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뼈 있는 쇠고기를 수입해라, 그렇지 않으면 한미FTA전체가 깨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쇠고기가 미국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미FTA 자체가 깨질 수 있습니다.
◇ 김규완 이제 8차 협상이 남았는데.. 너무 시한에 쫓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이해영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흘러가는 방향으로 볼 때 8차 협상이 서울에서 있게 될 거고.. 그 이후에 9차 내지 8.5차.. 8.5차라고 하는 최고위급 다시 말해서 부시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대화를 통해서 마무리 짓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 김규완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