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송광수 검찰총장을 질책하면서 강금실 법무장관에게 검찰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대검 중수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강도높은 검찰개혁이 예상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송광수 검찰총장을 강도높게 질책하면서 강금실 법무부 장관에게는 검찰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도록 주문했다.
노 대통령이 지난달 부패방지위원회 업무보고 때 부방위 산하에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를 설치하도록 지시한 데 이어 다시 검찰개혁을 언급함으로써 강도높은 검찰개혁이 예상되고 있다.
참여정부 국정 2기 검찰 개혁작업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차원보다는 대검 중수부 폐지 등 검찰 수사권의 독점을 분산시키는 데 모아질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에 권력이 너무 집중돼 있어 비대하며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노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라고 전했다.
부방위 산하에 별도 수사권을 가진 공직자 비리조사처를 설치하려는 것도 다분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검찰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실제 검찰은 노 대통령의 비리조사처 신설방침이 발표된 뒤 검찰권에 대한 견제 의도가 담긴 것이 아니냐며 긴장을 늦추지 않아 왔다.
비리조사처가 제대로 가동되면 대검 중수부 기능은 없어지는 것 아니겠느냐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이날 부방위가 중심이 돼 감사원과 법무부, 행자부 등 10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열어 공직자 비리조사처의 위상과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벌일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리조사처의 조사,수사권의 범위, 특별검사 요청권과 재정신청권, 조직과 인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논의결과를 토대로 오는 23일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어 비리조사처 설치 등을 담은 부패방지법 개정 최종안을 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CBS정치부 박종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