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지난 해 12월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올 8월이면 충청도에 행정 수도의 입지가 마련될 전망인데요. 신 행정 수도 이전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 소원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무엇이고, 행정 수도 이전을 앞두고 짚어봐야 할 점은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출연자]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전기성 교수
-국토연구원 이왕건 박사
◎ 사회/김근식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에는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전기성 교수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최상철 교수님을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전국 원로 교수 104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 사회/김근식
-수도 이전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로 하셨는데.
◑전기성 교수
''''이전 자체가 헌법에 위반 된다기 보다 수도 이전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투표를 거쳐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이다.''''
◎ 사회/김근식
-행정 수도 이전은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공약이었고, 지난해 12월에 특별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미 국민들에게 정치적으로는 의견을 물은 것 아닌가.
◑전기성 교수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제시 한 것은 정치 행사일 뿐 법적으로 유효한 것이 아니다. 국회법 제 58조 5항에는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 대통령 선거 공약이란 것은 안 할 수도 있고, 그것 하나만 내놓은 것도 아니다. 국회에서 통과됐다는 것은 절차를 거쳤다는 것일 뿐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국회의 재량권을 월권한 부적합한 절차를 거쳤다는 거다.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야기다.''''
◎ 사회/김근식
-비슷한 사례로 헌재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재는 탄핵안 가결 당시 국회절차법상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고, 피고에게 변론권을 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며 각하했는데.
◑전기성 교수
''''그것과는 다르다. 국회법 제 58조 5항에 보면 국회가 법률 제정안을 심의 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나 학식 있는 자들의 공청회를 열어서 그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다. 그것을 안 했다는 이야기다.''''
◎ 사회/김근식
-헌법 소원의 내용은 어떤 것들인지.
◑전기성 교수
''''헌법 제 72조에 의해 국민 투표에 부치지 않았다는 점, 국회법 제 58조 5항에 의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점, 신행정 수도 법에서 충청권 지역을 미리 정한 것은 국민의 평등권과 참정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다.''''
◎ 사회/김근식
-행정 수도 이전은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되는 국토의 불균등 발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기성 교수
''''그것은 반드시 수도를 옮겨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남산 한옥촌에 정도 600년인 1994년에 타임캡슐을 묻은 적이 있다. 1000년이 되는 2394년에 개봉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앞으로 400년 후에 개봉될 이 캡슐 속에는 소위 1000년이 됐을 때 그것을 연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고 훌륭한 조상이라고 우러러 볼 것이라는 구절도 있다.
1000년을 다 채우려고 했는데, 10년도 안돼서 수도를 옮긴다 어쩐다 그러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외국 헌법을 꼭 끌어다 써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전 세계 85개국 헌법에 수도에 대한 규정과 이전 조건을 다 규정해놓고 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수도 이전 문제를 간단하게 봐서는 안된다.''''
◎ 사회/김근식
-브라질, 호주 등에서 행정 수도를 이전한 바 있는데, 외국에서 행정 수도를 이전할 때 국민 투표를 거친 사례가 있는지.
◑전기성 교수
''''그 나라들에는 그런 제도가 없다.''''
◎ 사회/김근식
-행정 수도 이전에 대해서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왕건 박사
''''수도이전 자체가 워낙 막중한 일이기 때문에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고, 헌법소원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이미 특별법이 대의기관인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국민 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헌법 소원은 기각될 것으로 본다. 외국에서도 수도이전을 국민 투표로 결정했다는 것은 들은 바 없다.''''
◎ 사회/김근식
-행정 수도를 이전했을 경우, 본래 목표인 국토의 균형적 발전에 부합할 수 있을것인가가 보다 중요한 문제인데, 행정 수도 이전의 효과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이왕건 박사
''''현재 수도권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고급기능이 집중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여건 하에서 관련 정책을 편다고 해도 별 효과가 없었다. 또 앞으로도 수도권 인구나 산업이 지방으로 갈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의 절반이 넘는다는 통계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수도를 그냥 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적인 격차라든가 장기적으로는 국토 불균형 발전이 더욱 심화되고 국가 경쟁력도 악화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때문에 행정 수도 이전과 같은 충격적인 요법을 쓰지 않을 경우 수도권 집중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 사회/김근식
-행정 수도 이전에 대해 서울시나 서울 시민들은 경제권의 축소, 집값하락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반면 대전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가 상승 등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처럼 지역 이기주의적인 방향으로 편향된 모습을 보이는 점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왕건 박사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봐야 할 것이다. 단편적으로 지역적인 이기주의라든지 그런 것을 극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권 문제의 해결이 거의 불가능하다.''''
◎ 사회/김근식
-외국 사례 중에서 행정 수도를 이전하여 효과를 본 사례들이 있는지.
◑이왕건 박사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난다.
브라질이나 독일, 호주의 경우, 모두 연방 의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의회 의원들이 결정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해서 수도를 이전하게 됐는데, 브라질의 경우 주요 도시들이 전부 해안 지역에 있어서 외국의 군사적 침입이 용이함과 내륙개발의 필요성을 들어 브라질리아를 개발하면서 천연 자원도 개발하고 고속도로망도 갖춰서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반면, 독일의 경우는 그 효과가 미약했다. 독일은 49년 베를린에서 본으로 수도를 옮겼다가 다시 90년에 베를린으로 돌아왔는데 그것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한 것이 아니라 기존 도심지역에 있는 관공서 건물에 국가 중앙 부처를 이전한 형태였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 효과가 미미했다.''''
◎ 사회/김근식
-한편 대전 제2청사를 만드는 것은 이미 시행해오지 않았나. 그러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는 못했는데.
◑이왕건 박사
''''그것은 중앙 부처가 아니고, 청 단위의 기관이다. 행정 권력의 중심, 정치의 중심 기능이 옮겨가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외청 단위의 기관들을 이전하는 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수도권과밀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런 큰 틀에서의 효과는 약하다.''''
◎ 사회/김근식
-지금 추진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은 정부 종합 청사가 옮겨가면서 중앙부처 권력기관이 모두 이동하게 되는 형태인지.
◑이왕건 박사
''''일단 중앙 행정 기관이 가도록 되어 있다. 다만 국회는 표결 등을 통해서 의사 결정을 거쳐야 하고, 청와대도 이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 사회/김근식
-청와대와 정부 중앙 부처 대부분이 충청도에 있는 행정 수도로 가게 된다면 서울의 기능은?
◑이왕건 박사
''''서울은 경제 중심 기능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 서울 중심의 수도권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47% 정도인데, 20~30만 정도가 신행정 수도로 간다고 해서 수도권의 경제 기능이 쇠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 사회/김근식
-행정 수도 이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재원 마련 방법은?
◑이왕건 박사
''''언론을 통해 나온 45조는 사실 정부에서 부담할 총액이 아니고 상당 부분 민간에서 택지 개발, 상업시설 개발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사항이다. 결국 국가 예산으로 하는 부분 작은 부분인데, 부풀려진 감이 있다. 또, 어차피 신행정 수도에서 대규모 도시 개발 사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발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수도권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수도권 과밀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진행:김근식교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98.1MHz 월~토 오후 7시~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