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대부업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며 1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야쿠자 연관 대부업 자금이 몰려오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수석원내부대표는 1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진행:신율 저녁 7:05-9:00)과의 인터뷰에서 ''''작년 기준으로 대부업 규모는 40조 정도 되는데 이 중 일본계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41% 가량 된다''''고 지적했다. 금융연구원 조사 자료로는 일본계 대부업체 수가 24개인데 그 중 "상위권 1,2,3위를 일본 대부업체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의원은 특히 ''''일본의 대부업체는 야쿠자 자금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면서 "일본 보수정당의 물적 토대''''라고도 지적했다.
심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대부업은 사실상 고리대금업으로 ''''끔찍한 서민수탈''''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 "고리대금업자들이 빚을 못 갚는 채무자의 장기를 판다든가 고리대금 때문에 자살이나 가정파탄"이 일어나는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뿐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고이즈미 정권이 최근 대부업 금리를 29%에서 20% 이하로 낮추기''''로 결정했는데 이렇게 "10% 정도 금리가 낮아지면 당연히 금리가 높은 우리 나라로 활로를 찾아 올 것''''이고 야쿠자 대부업의 국내유입 현상은 더욱 늘어날 것이란 지적이다.
심의원은 이런 문제와 관련해 금리인하를 핵심으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년간 주장해왔지만 ''''재경부 등에선 야쿠자 대부업체의 로비 압력을 받는지'''' 전혀 상환 금리를 인하할 뜻이 없어보인다고도 말했다.
******************** 이하 방송 내용 *******************
▶ 진행 : 신율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 김원기 국회의장이 5월 2일 직권상정을 하기로 했는데?부동산 3.30 대책 관련 3법과 독도 관련 동북아재단법, 이렇게 네 가지를 상정하겠다고 얘기했다.
- 이에 대한 민노당의 입장은?
시급한 민생현안을 놓고 국회가 파행을 치닫게 된 원인은 아직 법이 발효되지도 않은 사학법 개악을 양당이 협상하면서부터라고 본다. 그 점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3.30 부동산 대책 관련 3법과 동북아재단법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주민소환제, 그리고 론스타 과세와 관련된 국제조세조정법, 이렇게 다섯 가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 직권상정을 했을 때 민노당은 열린우리당과 호흡을 같이 해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인가?주민소환제는 이번 지자체 선거 전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지난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당과 임시국회 때 반드시 처리하는 걸 전제로 이 법안이 처리된 것이다. 따라서 주민소환제는 이번 임시국회 때 반드시 함께 처리되어야 한다.
- 그렇지만 빠져있는데?주민소환제와 국제조세조정법을 빼야 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뺀다면 우리는 협력하기 어렵다. 이번 임시국회의 파행을 몰아가는 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드시 처리해야 할 시급한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법안 처리에 민노당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3.30 부동산대책은 반드시 함께 처리되어야 할 부분이고, 그 뿐만 아니라 주민소환제가 이번 지방선거 전에 처리되지 않으면 사실상 물 건너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2일 의총에서 최종적 입장을 조율할 텐데, 지금까지는 주민소환제가 빠진 상태에서는 협력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 주민소환제만 집어넣으면 이런 사안들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인가?사실 주민소환제 법안도 민노당이 발의한 법안이다. 그리고 부동산대책 3법도 8.31 대책 때 포함됐어야 할 내용인데 정부여당이 이걸 뺐기 때문이 우리가 강력히 지적했던 것이다. 사실 6월 임시국회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법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정기국회까지 그냥 간다. 지금 부동산 투기 때문에 서민들 허리가 휘어지고, 또 지방부패 권력에 대한 심판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뤄질 예정인데,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하기 위한 핵심내용으로서 주민소환제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 민주노동당이 강력하게 얘기해서 다시 집어넣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나?여당이 시급한 민생현안을 처리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그리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이라는 다소 무리한 절차를 통해서라도 처리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고, 또 그렇게 해서 처리해야 한다. 우리는 직권상정보다는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악 기도를 중단하고, 사학법과는 별개로 시급한, 한나라당도 동의하고 있는 법안들을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함께 합의해서 처리하자는 입장을 갖길 바란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5당이 다 합의해서 시급한 법안들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의견이다. 한나라당이 사학법을 개악하지 않으면 그 어떤 법안도 처리할 수 없다는 건 막가파식 국회 운영이므로 그런 점에는 동의할 수 없다. 거대 양당이 종쟁으로 만든 파행 때문에 결국 고통은 국민들에게 다 전가되고 있다. 민생에 시급한 법안들은 처리해야 한다.
- 대부업법 개정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로 일본 야쿠자들이 몰려오고 있다고 하는데?우리나라의 대부업 등록업체은 1만개, 비등록업체는 3~4만개 정도로 추정된다. 작년 기준으로 대부업 시장규모가 40조 원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 일본 대부업체 시장점유율이 41%를 차지하고, 일본계 대부업체 수가 24개다. 그리고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에서 대부업체들은 야쿠자 자금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 대부업체들의 자금이 일본 보수정당들의 물적 토대가 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현재 들어와있는 일본 대부업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사실 대부업은 음성적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규모를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어렵다. 일단 금융연구원 조사 자료로는 2005년 3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부업 시장규모가 40조 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더 클 것이다. 이 가운데 일본의 대부업체 점유율이 41%, 업체수로는 24개이고, 상위권 1,2,3위를 다 일본 대부업체가 차지하고 있다.
지금도 우리나라 대부업계를 일본의 야쿠자 자금이 지배하고 있는데, 최근 고이즈미 정권이 일본의 대부업 상환금리를 29%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보다 10% 정도 낮아지는 건게, 우리나라는 상환금리가 66%다. 일본 상환금리가 낮아지면 더 높은 금리로 찾아오는 게 당연하다. 따라서 일본의 상환금리가 낮아지면 대거 한국으로 활로를 찾으러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내가 재경부나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대부업의 규모와 관리감독을 강하게 제기하고, 또 국내 대부업의 이자율 상환선을 낮춰야 한다고 2년 동안 떠들고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이 문제가 책임있게 처리되고 있지 않다. 이런 것도 야쿠자와 관련있는 일본 대부업체의 로비나 압력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돈을 못 갚으면 야쿠자의 협박도 있지 않을까?
대부업은 고리대부업이고, 고리대부업은 역사적으로도 서민수탈적이었다. 우리 사회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진 않지만 대부업 시장에서 끔찍한 서민수탈 현장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다. 고리대부업자가 빚 못 갚는 채무자들의 살점을 떼어가는 현상을 볼 수도 있다. 빚 못 갚는 채무자의 장기를 판다든가, 고리대금으로 인한 자살이나 가정파탄 등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치권도 외면했고, 정부에서도 정확하게 관리감독이나 조사조차 안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이 사회적으로 환기될 필요가 있다.
- 비정규직 법안은 어떻게 처리되나?비정규직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때 처리가 안 될 것으로 보여진다. 민노당은 단지 처리를 유보하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이 법이 통과되면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8,90%까지 따라잡을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 조사에서는 차별시정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전면 철회하고 재논의해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