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나 한전KDN처럼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른바 '신의 직장'들도 방만 경영 여부를 감시받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를 처음 열어, 14개 기타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동국대 이학노 교수 등 민간위원도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는 기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편람이 심의 의결됐다.
산업부 산하에는 현재 공기업 12곳, 준정부기관 15곳, 기타공공기관 14곳이 있다. 그동안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기획재정부의 경영 평가를 받아왔지만, 기타 공공기관은 따로 평가를 받지 않아왔다.
이번에 새로 평가 대상이 된 기타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KDN △한전원자력연료 △한국가스기술공사 △인천종합에너지 △강원랜드 △한국표준협회 △전략물자관리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기초전력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이다
산업부는 이들 기관의 임직원 보수와 복리후생 수준, 고용 세습이나 과다한 휴직 급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강원랜드와 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 등 이미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 포함된 세 곳에 대해서는 9월쯤 중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 예산 범위에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한편, 점수가 낮은 부실 기관에 대해선 기관장·상임이사 해임 등의 조치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