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셀 "中지도부, 北비핵화가 국가안보이해 부합 결론"

美방어전략 바꾸려면 北비핵화 동참 촉구 의지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일(현지시간) 중국이 아·태 지역에서의 미국의 방어 전략에 변화를 주려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중국 지도부가 최근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자국의 국가 안보이해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음을 소개했다.

그는 이날 워싱턴DC 아시아소사이어티가 주최한 전화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도발 행동이나 핵 프로그램에 따른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한국 및 일본과 함께 취하는 조치는 중국이 원하지 않는 것 같다"며 "그런 전략적 동맹에 중국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지렛대 역할을 통해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태 지역에서 핵심 동맹들과의 협력을 통해 군사 능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불편하다면 북한을 비핵화하도록 더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점을 중국 측에 알리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러셀 차관보는 "중국은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핵미사일 및 핵물질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조치를 시작하는 외에는 실행 가능한 대안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러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 관료들은 과거에도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했고 또 그런 결실도 내지 못할 것 같은 '달래기 전술'을 선호하는 강한 성향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경고 등과 관련해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직접적이고 완전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핵무기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능력을 개발하고 진전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러셀 차관보는 "이런 도발과 유엔 결의 위반은 북한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지역 긴장만 고조하는 동시에 고립만 더 자초할 것"이라며 "핵무장 국가가 되거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북한의 노력에 반대하고 이를 막아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결의만 더 확고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맹 방어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무와 한국 및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에 덧붙여 북한에 대한 중요한 지렛대로서의 중국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만, 두 가지 우선순위를 놓고 정책 갈등을 벌이고 있다. 하나는 국경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의 핵무기 능력 획득을 막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진행하는 핵 프로그램이 지역 안정을 위협하고 중국의 이해에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는 증거는 점점 명백해지고 있다. 중국 지도부도 점차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종식하는 것이 국가안보 이해에 최우선으로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러셀 차관보는 "중국이 미국이나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수출 금지 등의 조치를 채택하고 있지만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러셀 차관보는 중국이 주변국과 벌이는 영유권 분쟁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북한 문제 외에도 중국과는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 상황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대화하고 있다. 강압이나 위협적인 행위를 선호하는 불안한 경향이 보이는데, 이는 영유권 주장을 행사하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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