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핵심간부까지 집단자위권 '연기론' 제기

일본 집권 자민당의 핵심 간부까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집단 자위권 '시간표'에 반대하고 나서는 등 여당 내부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연기하자는 견해가 퍼지고 있다고 산케이 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자민당 국회 책임자인 사토 쓰토무(佐藤勉) 국회대책위원장은 25일 회견에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해석을 변경하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6월22일까지 진행되는 정기국회 회기 안에 하기는 어렵다는 인식을 드러냈다고 신문은 전했다.

사토 위원장은 각의 결정에 앞서 이뤄질 연립여당 내부 협의에 대해 "이번 국회(정기국회) 중에 논의가 끝날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초 4월 중으로 나올 것으로 알려진 안보법제간담회(총리 자문기구)의 집단 자위권 관련 보고서도 "5월의 연휴(3∼6일)가 끝날 무렵에 나와도 좋다"며 공공연히 연기론을 주장했다고 산케이는 소개했다.

그는 이어 올가을 임시국회에서 집단 자위권과 관련한 법 개정을 진행한다는 아베 총리의 구상에 대해서도 "집단자위권 관련 법안은 한둘이 아니므로 가을 임시국회에서 제출하는 것은 안 된다"며 "그렇게 간단히 법안이 추진되는 이미지를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토 위원장의 발언은 아베 총리가 상정한 시간표와 어긋나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내달 중 나올 안보법제간담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정기국회 회기 안에 헌법해석을 변경하는 각의 결정을 진행하고 나서 올가을 임시국회 회기 안에 관련 법 개정을 매듭짓는다는 구상이다.

앞서 지난 17일 집단 자위권 관련 당내 의견수렴을 위해, 9년 만에 소집된 자민당 총무간담회(의견이 엇갈리는 중대 사안을 주제로 결론도출 없이 자유토론하는 회의)에서도 발언한 20명 중 아베 총리의 집단 자위권 추진 방식에 찬성하는 이들은 몇몇에 그쳤고 대세는 '신중론'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자위권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숙원인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 만들기'를 위한 중대 과업으로 삼는 현안이다.

현 아베 내각 이전까지 일본은 '집단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해왔지만 아베 총리는 각의 의결만으로 이 해석을 변경한다는 방침이어서 야당과,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은 물론 집권 자민당 일각에서도 '하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는 반대론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