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수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벌금 낼 돈이 없다”며 교도소에서 일당 5억 원의 황금노역을 하고 있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노역이란 게 종이봉투를 붙이고 쇼핑백을 만들거나 청소하는 일인데 나흘 만에 벌써 20억 원을 탕감 받았는데요.
그런데 돈이 없다는 그가 지금도 뉴질랜드에서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고 있고 그 재산을 도피하려고 노역을 선택한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법원은 뒤늦게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법석을 떠는데 돈 없고 힘없는 우리 서민들의 허탈감과 위화감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노동계열로 추정되는데 이 미사일 발사는 5년 만에 처음입니다.
▶ 한미일 3국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한.미.일 3국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 청와대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게 혼외자식을 깨끗이 인정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 원짜리 '황제노역'이 논란이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벌금 몇 백만 원을 내지 못해 노역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이 야권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을 모두 앞서고 있습니다.
<북, 노동미사일 발사>
사진=노동신문 제공
▶ 북한이 오늘 새벽 노동미사일 2발을 동해로 발사했습니다.
북핵 폐기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에 대한 반발로 분석됩니다.
최승진기자의 보돕니다.
= 오늘 새벽 북한 평양 북방에서 동해 쪽으로 탄도미사일 2발이 발사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평양 북방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오늘 새벽 2시35분과 45분에 탄도미사일을 1발씩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사일은 650km를 날아가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노동계열의 탄도미사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노동미사일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고 사거리가 1천200㎞에 이르고 이동식발사차량에 탑재해 발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5년여 만입니다.
북한은 2006년 7월5일과 2009년 7월4일에도 노동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부터 신형 방사포와 스커드 미사일, 프로그 로켓 등을 잇달아 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를 강화하고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무력시위를 이어가는 것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독수리 연습에 대한 대응차원으로 분석됩니다.
또 핵안보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핵 폐기 국제공조가 강화되는 데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의 강도가 강해질수록 북한의 반발 수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일 회담, 북핵공조 강조>
자료사진
▶ 박근혜 대통령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3국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북핵을 고리로 3국이 모인 자리였는데, 한일 정상이 취임 이후 처음 마주 않았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지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핵안보정상회의를 끝내고 한미일 3국 정상이 우리 시각으로 새벽 2시 반부터 약 40분 동안 미 대사관저에서 만났습니다.
북핵과 핵 비확산을 의제로 한 만남인 만큼 한미일 3각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진정성을 바탕으로 해서 비핵화의 길로 나아간다면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도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핵 문제에서 한미일 간 의견이 거의 일치해왔던 만큼, 오늘 만남에서 오히려 주목됐던 건 한일 정상 간 만남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역사왜곡 문제로 취임 이후 지금까지 아베 총리와의 만남을 피해왔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아베 총리가 모두 발언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한국어로 인사한 것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양국 현안인 과거사 문제는 주요 의제가 아니었고, 박 대통령 발언의 초점도 3국 전체의 협력에 있었지 한일 관계는 거의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정상 간 만남으로 한일 관계의 새 국면이 열릴지 아직 불투명한 모양샙니다.
<채동욱 혼외자식, 청와대 압박>
채동욱 전 검찰총장.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 청와대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게 "혼외자식이 있음을 깨끗이 인정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채 전 총장이 이를 거부하자 검찰이 개인비리 혐의를 잡고 수사를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정영철기자의 단독보돕니다.
= 올해 초 검찰 관계자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만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 모 군에 대해 "혼외자식임을 깨끗이 인정하는 게 좋겠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채 전 총장은 "그게 대검찰청의 뜻이냐"고 묻었고 이 검찰 관계자는 "검찰총장보다 '윗선'에서 요구한 것"이라며 사실상 청와대를 지목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9월 혼외아들 의혹 보도와 이에 따른 법무부 감찰로 채 전 총장은 낙마한 뒤였지만, 청와대는 채 전 총장에 대한 경질을 정당화하기 위해 혼외아들임을 인정하라고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 전 총장은 "가족문제도 있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 전 총장이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 검찰은 채 전 총장 주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알려진 임모 여인의 비리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애초 임 씨의 개인비리 혐의를 밝히겠다는 수사는 갈수록 채 전 총장을 향해 칼끝을 겨누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은 대기업 임원을 지낸 채 전 총장의 동창 이 모 씨로부터 채 군의 통장에 2억 원이 흘러간 단서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채 전 총장에 대한 비리수사가 채 군과 임 씨에 대한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을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갑부는 황제노역, 서민은?>
허재호 전 회장. 자료사진
▶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 원짜리 이른바 '황제노역'이 논란이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벌금 몇 백만 원을 내지 못해 노역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제도 개선 초점이 일당 5만 원짜리 '서민노역'에도 맞춰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40살 곽 모 씨는 2012년 3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직업이 없던 곽 씨는 한꺼번에 400만 원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분할 납부를 좀 의뢰를 했는데 절대 그게 얄짤 없더라구요"
곽 씨는 어쩔 수 없이 하루 5만 원씩 계산해 꼬박 80일을 교도소 노역장에서 보냈습니다.
"경찰들이 자꾸 집에 찾아왔어요, 어린 아이들이 나를 범죄자로 볼 수 있겠구나해서 얼른 노역을 선택했죠."
해마다 100만 명 정도가 벌금형을 선고받지만, 이 가운데 무려 4만여 명이 곽 씨처럼 벌금 낼 돈이 없어 노역장으로 내몰립니다.
징역을 살만큼 중한 죄를 짓지 않아 선고되는 게 벌금형인데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사실상 징역형을 사는 겁니다.
이 때문에 30일 이내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 현행 벌금형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이라는 벌금 납부 기간은 지나치게 가혹한 데드라인이라며 생계형 범죄자들이 벌금을 내기 위해 보험사기에 뛰어드는 등 2차 범죄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벌금 분납'과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 도입' 등이 경제적 불평등의 형벌 불평등화를 막기 위한 개선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새누리, 수도권 전승>
▶ 6월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이 야권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을 모두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근호 기자의 보돕니다.
= CBS가 여론조사전문업체인 포커스컴퍼니와 조사한 결과 서울시장에 출마한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 지지도는 40.4%로 39%를 기록한 박원순 시장을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박 시장과 김황식 전 총리는 44.7대 30.8이었고, 박 시장과 이혜훈 최고위원은 50대20.9로 박 시장 우세였습니다.
경기에서는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의원을 후보로 가정할 경우 39.5대22.3으로 남 의원이 크게 앞섰습니다.
남 의원은 김상곤 전 교육감, 원혜영 의원과의 가상대결에서는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인천에서는 유정복 전 장관이 송영길 시장을 32.3대 30.7로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습니다.
송 시장은 안상수 전 시장과는 35.3대30.7로 오차범위 안에서 추격을 허용했습니다.
세 개 지역 정당지지도는 새누리당이 41에서 49%로 새정치민주연합보다 두 배 가량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어제 그제 수도권 성인남녀 2400여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는 서울 플러스마이너스 3.19, 경기 3.57, 인천 3.67%포인트입니다.
<정책성보험 실효성 우려>▶ 이명박 정부의 자전거사랑으로 탄생한 자전거보험이 출시 5년 만에 수십억 원의 적자를 냈는데요.
현 정부 들어 금융당국이 또 다시 4대악보험 등 정책성 보험 상품 출시를 독려하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잡니다.
= 다음달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후속 조치로 4대악보험과 장애인연금보험 등 정책성 보험이 줄줄이 출시됩니다.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4대악보험 등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전거사랑에 편승해 출시됐던 자전거보험 등 실패한 정책성 보험의 전례를 밟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강기정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전거보험 현황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초기 만6천 건에 달했던 보험계약건수는 지난해 1/3로 급감했습니다.
정부 등쌀에 못 이겨 자전거보험을 출시한 보험사 5곳이 된서리를 맞았는데 자전거보험을 출시해 판매한 지난 5년 동안 20억 가까이 손해를 봤습니다.
자전거보험에서 생긴 손해는 다른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이 낸 보험료로 메웠습니다.
문제는 올해 출시가 예정된 보험 중 상당수가 손해율 등이 제대로 계산되지 않은 채 출시돼 이 같은 손해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특히 4대악 보험은 정신적 피해보상액수를 두고 보상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피해 입증과정에서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민간보험사에 전다한다는 점도 정책보험의 문제로 꼽히고 있어 남발되는 정책성보험에 대해 제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입니다.
“정부가 해야 될 몫인 거고 공공의 몫인데 그걸 제대로 못하니깐 자기가 보험료내고 나중에 보장받으라는 취지인 것이잖아요”
<포커스 뉴스>오늘 주목할 뉴스를 미리 짚어보는 포커스 뉴습니다. 정재훈 기자와 함께 합니다.
▶ 야권의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드디어 출범하는군요?
= 지난 2일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여의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지 24일만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서울 잠실 올림픽 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가 열리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은 과거 민주당과 비교할 때 중도.보수적 색채가 짙어졌습니다.
안철수 공동 대표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가 창당대회에 앞서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에 참석하는 것도 그렇고 6.25 참전용사와 탈북자, 중동 건설근로자 등 창당대회 초청자들의 면면을 살펴봐도 안보 중시, 산업화 시대 평가, 바로 느낌이 오죠?
천안함 피격사건 4주기와 안중근 의사 순국 104주기가 되는 오늘을 창당일로 잡은 것도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 하지만 통합 이후에도 풀어야할 과제는 많죠?
= 가장 큰 문제는 ‘친노 배제론’으로 대변되는 계파 갈등 우렵니다.
실제로 문재인 의원의 '기초선거 무공천' 재검토 시사 발언으로 통합 추진 세력과 친노 세력이 정면충돌할 조짐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갈등의 전면에 서있는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이 창당 전날인 어제 밤에 단독 만찬회동을 가졌습니다.
안 의원이 직접 문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제안한 걸로 알려졌는데 두 사람이 단 둘이 만난 것은 지난 대선 당시 단일화 협상 이후 처음입니다.
최근 서로에게 불편한 심경을 표출하던 두 사람이 저녁을 함께 하면서 서로의 앙금을 해소하고 손을 잡았는지는 좀 더 지켜볼 일입니다.
▶ 요즘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규제 개혁에 올인한 듯한 모습인데요, 오늘 규제 개선안을 경제관계 장관회의에 상정하죠?
= 네 그렇습니다.
▶ 그런데, 학교 인근이라도 유해시설이 없으면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방안도 포함됐죠?
= 현행 학교보건법과 시행령은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을 세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 규정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로 본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드는 것이 대한항공이 경복궁 옆에 지으려는 7성급 호텔입니다.
학교 인접 지역이라 6년째 엄두도 못 내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풀어주려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 막히자 호텔 설립 심의 기구인 학교정화위원회의 훈령을 제정해 호텔 건립을 허가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글쎄요, 호텔 내에 유흥주점 등 유해시설이 없으면 교육 환경을 해치는 일은 없을 거란 얘긴데 이렇게까지 해서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을 꼭 지어야하는 건지 학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 새누리당이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에 나설 후보군을 압축했죠?
=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어제 17개 광역단체장 경선 후보를 2배수에서 5배수로 추렸습니다. ‘컷 오프’라고 하는데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현저히 떨어져 경선 참여가 거의 의미가 없는 예비후보들을 걸러낸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컷오프를 통과하지 못한 후보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3파전으로 예상했던 서울시장은 2배수 압축을 검토해 이혜훈 최고위원이 반발하고 있고 경기도와 충남, 강원은 결정을 미뤄 불씨를 남겼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천안함 피격사건 4주기인데 통합진보당이 천안함 용사 추모식에 참석한다구요?
= 통합진보당은 그동안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는데 갑자기 사흘 전 이정희 대표가 북한에게 조의 표명을 제의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습니다.
이어 오늘 추모식에는 오병윤 원내대표가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해산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종북 낙인을 지우겠다는 의도라는 해석들이 많습니다.
<아침 신문 읽기>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윤석제 기잡니다.
▶ 윤 기자! 6.4 지방선거전에서 박정희 마케팅이 논란을 빚고 있다는 기사가 있죠?
= 네. 6.4 지방선거에 나선 경북지역 예비후보들이 구미출신인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공약을 무차별적으로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는 경향신문 8면에 실린 기삽니다.
박정희 마케팅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구미시를 박정희시로 바꾸자"에서 부터 "KTX 김천역을 박정희 역으로 바꾸자" "박정희 생가를 국가유적지로 지정하겠다" 등이라고 하는데요.
박정희 마케팅은 경북지역 선거에서 늘 있어 왔지만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우상화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신문은 실었습니다.
글쎄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생가를 국가유적지로 지정해도 모든 국민이 아무 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위인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박정희 시대 많은 비사(秘史)를 담은 책들 가운데 김형욱 회고록인 <혁명과 우상>과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책이 판단에 조금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 오늘이 천안함 사건 4주기인데요. 아침신문엔 관련소식이 어떻게 실렸죠?
= 네. 지난 월요일 해상 함포훈련을 벌이는 전함들의 사진과 함께 관련 소식을 대대적으로 다뤘던 보수신문들 조차 4주기인 오늘은 관련기사가 별로 없을 정도여서 좀 이상한데요.
다만, 조선일보는 1면에 "해군도시 진해, 교과서엔 천안함이 없다"라는 기사가 그나마 눈에 띕니다.
진해 6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모두 '천안함이 폭침됐다'라는 표현을 한 줄도 기술되지 않은 교과서를 채택했다는 내용인데요.
조선일보가 "천안함 폭침"이라는 표현을 강조한 것은 둘째 치고 천안함과 해군도시인 진해 고등학교 역사교과 채택을 엮어서 기사화한 조선일보의 집요함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 안중근 의사에 대한 기사가 여기저기 실려있던데요?
= 네. 오늘은 천안함 사건 4주기 일뿐 아니라 안중근 의사 순국 104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중앙.동아일보에 관련기사 실렸는데요.
중앙일보에는 안 의사의 총탄에 맞은 이토 히로부미가 숨지기 직전 최후로 남긴 말이
"누가 쐈냐"라는 말이었다는 당시 싱가포르 한 신문에 실린 기사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당시 기사에는 "회색 양복 차림에 모자를 쓴 한국인이 튀어나와 불과 1.5미터 앞에서 3발을 이토의 가슴과 복부를 향해 쐈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동아일보 문화면에도 흥미로운 기사가 실려 있는데요.
안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순간을 담은 '동영상' 존재를 둘러싼 내용입니다.
거사 당시 러시아 촬영기사가 우연히 동영상을 담았는데 이 동영상이 러시아에 사본이 있을 가능성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 이밖에 어떤 기사가 눈에 띄나요?
= 네. 동아일보 사회면에 재미난 기사가 하나 실려 있습니다.
남성 신인가수 가운데 '브로'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의 데뷔곡이 '그런 남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사를 보면 "키 180센티미터, 연봉 6천만 원 남자가 미쳤다고 널 만나냐" "왕자님을 원하신다면 사우디로 가세요"라는 등의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해학적인 가사로 조건만을 지나치게 따지는 일부 여성을 풍자한 것인데 이 노래를 두고 20~30대 남자들은 아주 시원하다는 반응인 반면에 여성들은 아주 불쾌하다는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