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 집단자위권 논의 착수…총재 직속기구 설치

일본 집권 자민당은 25일 헌법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 자위권 행사 허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재 직속의 새 기구인 '안전보장 법제정비 추진본부'를 설치키로 했다.

본부장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간사장이 맡게 되며, 31일 첫 회의를 하고 집단 자위권 문제에 대한 당내 논의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안보법제 추진본부는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구체적인 사례 등을 협의할 계획으로, 집단 자위권 문제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당내 일부 의원들을 어디까지 설득할 수 있을지가 초점이다.

아베 총리의 자문기관인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 간담회'는 이르면 4월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한다.

자민당은 이 보고서가 제출되면 집단 자위권 행사에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는 연립정권 파트너인 공명당과의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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