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김황식(66) 전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미국 스탠퍼드대학을 방문한 자리에서 출마 선언과 관련한 계획을 밝힐 당시 연수 중이던 현직 판사가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전 총리가 스탠퍼드대를 방문했을 당시 같은 대학에서 연수 중인 수원지법 조모(37)판사가 길 안내를 위해 동행했다.
김 전 총리는 당시 스탠퍼드대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연구소에서 강연한 뒤 기자들과 만나 귀국 후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총리는 2008년 대법관을 지내다 임기 도중 감사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조 판사가 지인의 부탁을 받고 길 안내만 맡았던 것"이라며 "법관 윤리강령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조 판사는 김 전 총리의 강의 초반에 강연장을 떴고 서울시장 출마 발언은 조 판사가 현장을 떠난 이후에 이뤄졌다"며 "정치적인 행사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고 학술세미나 자리로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현직 판사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길 안내 요청을 받고 수락한 것일 뿐"이라며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