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EU회원국, 단일은행정리체제 합의

유럽의회 선거 이전 마지막 회기서 법안 통과될 듯

유럽연합(EU)이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추진하는 '은행연합'(Banking Union)의 핵심과제인 단일은행정리체제가 최종 타결됐다.

유럽의회와 EU 28개 회원국 대표들은 20일(현지시간) 단일은행리체제 구축을 위한 기구 설립과 기구 운영 방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이번 합의로 금융시장의 신뢰와 안정이 증진되고 경제 회복을 위한 금융의 기능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EU 재무장관들은 지난해 12월 부실은행 처리 과정에서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은행정리체제 구축 방안에 합의했다.

EU 재무회의는 단일정리기구 운영 권한을 EU 집행위원회와 EU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보유하고 550억 유로 규모의 정리 기금을 향후 10년간 회원국 정부의 출연으로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EU 합의안은 유럽의회로 넘겨져 심의 절차를 거쳤으며 EU 회원국과 유럽의회는 오는 5월 유럽의회 선거 이전까지 최종 합의에 도달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논의를 진행해왔다.

유럽의회는 기존 EU 안에 대해 정리 기구의 의사결정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개별국가 은행 감독기관에 너무 많은 권한을 남겨두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계속됐다.

유럽의회 의원들과 EU 회원국 협상 대표들은 전날 저녁부터 이날 새벽까지 계속된 마라톤 협상에서 주요 이견을 해소했다고 유럽의회 최대정파인 유럽국민당그룹(EPP)이 전했다.

EPP 협상대표인 코린 워트만-쿨 의원은 부실은행 폐업 처리를 주말에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중의 시장 혼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종 타결안은 EU 28개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현 유럽의회 마지막 회기인 4월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최종안은 기금 마련 기간을 애초 10년에서 이를 단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실은행 정리를 위한 자금은 우선은 부실은행과 각국 정부가 부담하며 부족할 경우에만 청산 기금이나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 구제금융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로부터 차입하도록 했으나 이번에 기금 확충을 위해 금융시장에서 차입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EU는 은행연합의 첫 번째 단계인 단일은행 감독기구 설립을 확정한 데 이어 2차 과제인 부실은행 처리를 위한 단일 은행정리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연합은 첫 번째 단계로 '단일은행감독기구'(Single Supervisory Mechanism: SSM)를 설립하고 두 번째로 부실은행을 통일적으로 처리하는 '단일정리체제'(Single Resolution Mechanism: SRM)를 구축하며, 마지막으로 단일예금보장 체제를 마련하는 3단계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