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원, 스위스 금융인 등 범죄인 인도 촉구

스위스 금융권의 미국인 조세회피 조장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미국 상원 상임 소위원회 칼 레빈 의원과 존 매케인 의원이 스위스 금융인 등 30명에 대해 범죄인 인도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칼 레빈 의원과 공화당 존 매케인 의원은 미국 법무부 제임스 콜 부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인의 해외 세금도피를 도운 혐의가 있지만, 아직 미국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30명의 스위스 금융인 등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것을 주문했다고 스위스 언론들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크레디트스위스를 비롯한 스위스 금융권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법 집행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스위스와 맺은 범죄인 인도협정에 따라 최소한 이들의 인도를 요구하는 시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미국과 스위스의 범죄인 인도협정은 미국인 조세회피를 도운 스위스인들의 범죄인 인도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이 스위스 정부가 해외 조세회피에 대해 협조할 용의가 있는지 알아볼 기회"라고 말했다.

미국 사법당국은 지난 2009년 이후 수사를 통해 30여 명의 스위스 금융인, 변호사, 고문 등이 미국인 조세회피 조장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콜 법무부 부장관은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소위원회 증언을 통해 미국 법무부는 스위스에 대해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에밀리 피어스 미국 법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답했고, 미국 주재 스위스 대사관은 답변을 거부했다.

크레디트스위스 등 스위스의 14개의 투자은행을 조사하는 미국 상원 소위원회는 크레디트스위스의 경우 지난 2006년 당시 약 1만9천명의 미국인이 50억 달러(약 5조3천262억여원)의 비자금을 감춰놓고 있었고 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미국인은 한때 2만2천명이 넘었으며 이들이 맡긴 돈만 135억 달러(약 14조3천808억여원)를 초과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