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규제개혁점검회의 시청하는 시민 스케치. 황진환기자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는 이른바 '손톱밑 가시'가 또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면 선정을 왜 했느냐"는 다소 격한 문구까지 사용하며, 남은 과제의 조속한 해결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이 정권 출범초부터 강조해온 '손톱밑 가시'는 중소기업 등의 경영을 저해하는 다양한 규제들을 은유적으로 가리키는 말이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공동 단장을 맡은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11월부터 2월까지 넉 달간 385건의 기업 애로사항을 발견해 101건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그간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손톱밑 가시와 관련해 90여 개가 아직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안에 완료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단에서 갖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됐다면 문제가 크다"며 "관계부처도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거듭 반문했다.
특히 "민관합동규제개선전략팀장도 이 자리에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현장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마이크를 잡게 된 최우혁 팀장은 "전혀 준비를 못했는데 질문하셔서 당황했다"며 "대안을 내놓을 때 집행하는 공무원보다 훨씬 많이 생각해서 파트너인 지자체 등에도 '충분히 될 수 있겠다' 하는 확신을 심어주려 노력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박 대통령은 "있는 숙제부터 빨리빨리 해결해야지, 그것도 못하면 신뢰가 가겠느냐"며 "안 풀리면 관계부처도 공동 책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언제까지 풀겠다 하는 보고를 해주기 바란다"며 "반드시 풀고 나가야 한다"고 정부부처들을 압박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접수된 60%는 해결되거나 해결중이고, 나머지 40%는 안되거나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가령 시장에서 포장없이 닭을 팔게 해달라거나 이런 문제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손톱밑 가시 선정은 그럼 왜 했느냐, 할 수가 없는 건데"라고 즉각 반문하면서 "손톱밑 가시란 건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것이고, 된다 안된다 양단간에 얘기할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생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면 쉽게 닭을 팔 수 있는 방법, 창의적 아이디어가 그래서 필요하다"며 "손톱밑가시를 그런 방향으로 풀면 위생 문제도 지키고 장사하는 분들도 소원을 푸는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호소한 입장에서는 하루가 여삼추인데 벌써 몇 달이냐"며 "나머지 90여 개도 빨리빨리 풀었으면 한다, 되는 방향으로 풀었으면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