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로고들. (각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캡처)
불법 보조금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동통신 3사가 공동 '시장 감시단'을 구성하는 등 불법 보조금 경쟁 근절을 위한 공동 대책을 발표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20일 '이동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과천정부종합청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공동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SK텔레콤 윤원영 마케팅부문장, KT 임헌문 Customer부문장, LG유플러스 황현식 MS본부장 등 각사 마케팅 책임자가 참석했다.
이통 3사는 일단 방송통신위원회 제재 기준에 따른 불법 보조금 지급 중단을 통해 이용자 차별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또 약정을 통해 제공했던 요금할인을 보조금으로 설명하는 등 이용자를 기만하는 유통망의 판매 행위도 근절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가입시키는 유통망은 이통사 차원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가 유통망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유통망에 대한 교육과 함께,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해당 유통점에 대한 전산 차단 등 판매중단 조치 등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통 3사는 시장안정화 방안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3사가 공동 참여하는 '시장 감시단'을 운영해 각 회사와 유통망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또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통신 3사의 자율 제재 또는 법에 따른 제재를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그 밖에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단말기 출고가 인하 및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를 위한 협의를 단말기 제조사와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 전이라도 보조금 공시, 보조금 또는 요금 할인 선택제 등 법안 내용 중 조기 시행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미래부·방통위와 실무협의를 거쳐 조속히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6일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통신 3사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불법 보조금 근절 특단 대책을 마련해 대국민 발표를 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통 3사 관계자는 "시장 혼란의 주체인 이통사가 스스로 자정노력을 국민 앞에서 약속한다는 의미"라면서 "이번 발표를 계기로 불법 보조금 판매 행태에서 탈피해 고객 중심의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