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관방장관 "2015년도부터 법인세 인하"

일본 정부가 법인세 실효세율을 2015년도(2015년 4월∼2016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할 방침을 밝혔다고 일본 언론이 20일 보도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9일 총리관저에서 열린 경제재정자문회의(의장 아베 신조 총리)에서 "총리는 법인세율 인하를 명시적으로 밝혔다"며 "내년부터 임하고 싶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이어 "몇 년 사이에 몇 % 내려가는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기업이 전망을 세우기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은 2015년도부터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일본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현재 도쿄의 경우 38.01%(동일본대지진 부흥 특별세 포함)로, 주로 25∼30% 수준인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