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NSA 감시·관타나모 처우 등 美 인권문제 비판

유엔 인권위원회가 정보기관의 무분별한 감시와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자 처우, 무인기 폭격을 두고 미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엔 인권위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실행 점검회의에서 미국의 인권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권위는 미국 대표단을 상대로 '테러와의 전쟁' 기간에 이뤄진 물고문 등 각종 고문과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자의 상황, 민간인 사살 등을 철저히 조사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전임 조지 부시 정권 당시 이뤄진 물고문의 책임자를 한 명도 기소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알카에다 용의자를 사살하기 위해 무인기를 띄우고 고문을 자행할 가능성이 큰 알제리 등 제3국가로 수감자를 이송하는 문제를 비판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여름 중앙정보국(CIA) 직원 출신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국가안보국(NSA)의 감시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하고 오래전부터 거론된 무분별한 총기 사고와 사형제도, 인종차별에 대한 지적도 덧붙였다.

인권위 소속이자 스위스 법무 전문가인 발터 캘린은 지난 11일 루이지애나주 교도소에서 사형수로 복역한 글렌 포드(64)가 26년 만에 무혐의로 풀려나는 등 1973년 이래 사형수 144명이 무죄로 판명난 사례를 들면서 "이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큰 수치"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흑인에 치우친 사형선고에 대해서도 "차별도 나쁘지만 그것이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메리 맥러드 미국 대표단장은 이에 대해 "미국이 계속해서 발전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자 수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사형선고도 32개 주에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