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韓시위' 재특회에 공공시설 사용허가 논란

일본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반한(反韓)시위를 주도한 '재일(在日)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에 공공시설물 사용을 허가해 논란을 낳고 있다.

도쿄신문은 재특회가 도쿄도(東京都) 도시마(豊島)구의 도시마공회당에서 16일 오후 집회를 열기로 하고 사용 허가를 받았다고 14일 보도했다.

재특회는 이와 관련해 '특정비밀보호법의 활용과 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민 집회'를 열겠다고 홈페이지에 안내했다.

그러나 집회 후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이유로 한국과의 국교 단절을 요구하는 행진을 계획하는 등 극우적인 활동을 모색하고 있다.

재특회는 한인 점포 밀집 지역인 도쿄도(東京都) 신주쿠(新宿)구 신오쿠보(新大久保)역 주변 등에서 한국인이나 재일조선인을 비하하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혐오 발언)를 주도한 단체다.

이들은 "조선인을 때려죽여라",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해도 된다"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내용까지 공공연히 주장해 일본은 물론 외국으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야마가타(山形)현은 작년 6월에 이 단체의 시설 이용 신청에 대해 "종합적 판단"을 이유로 거부했다.

전문가는 이런 전례가 있음에도 이번에 공회당 사용이 허가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헤이트 스피치에 관한 책을 쓴 모로오카 야스코(師岡康子) 변호사는 "일본은 차별철폐 조약에 가입돼 있다"며 "차별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확실한 단체에는 행정기관이 장소를 빌려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재특회가 헤이트 스피치나 거리시위를 하면 한국인과 재일 조선인은 그 근처에 다가갈 수 없고 이는 생활에도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재특회에 밝은 저널리스트인 야스다 고이치(安田浩一) 씨는 "재특회는 지역 주민의 일부를 배척하는 말을 내뱉고 때로는 말살을 시사하기도 한 단체"라며 "주민과 공생한다는 지방자치의 이념에 합치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시카와 다이가(石川大我·사민당) 구의원은 이런 점을 근거로 재특회의 집회가 구민의 복지 증진이나 문화향상이라는 목적에 맞는지를 질의하기도 했다.

도시마구 측은 "어떤 구민에게 행복감이 다른 군민에게는 대립하는 경우가 있다"며 "명백한 위험이 구체적으로 있으면 이용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시카와 의원은 "구의 답변이 재특회에 보내는 메시지이며 이를 끌어내고 싶었다"고 질문의 의도를 설명하고서 "차별이나 배타주의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확실히 보여주는 줘야 재특회의 과격화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