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목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정부가 어제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중앙에서 정해주던 지역발전 전략을 이젠 지역이 직접 짜도록 한다는 게 기본 방향인데요.
그렇지만 규제완화로 생길 수 있는 난개발 방지 방안은 뭔지, 한정된 예산으로 그 많은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라는 건지 대책이 촘촘하지 않아 우려도 많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 제시되는 지역발전 전략도 문젠데 중요한 건 그럴듯한 계획이 아니라 실천 의지라는 것, 다시한번 상기했으면 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9.11 테러 기억이 생생한 미국 뉴욕시에서 5층 주상복합건물이 붕괴돼 22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가스폭발로 추정됩니다.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은 여당의 비호 속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검찰은 증거조작에 관여한 국정원 협력자 김 모 씨에 대해 오늘 중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 불법보조금 경쟁을 벌여온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오늘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갑니다.
▶ 은행연합회나 보험협회 등 금융권의 각종 협회가 금융감독원 퇴직간부들의 낙하산 인사를 위한 중간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그린벨트 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지역활성화 대책, 그 문제점도 짚어봤습니다.
<뉴욕 맨하탄="" 폭발="" 건물="" 2채="" 붕괴,="" 2명="" 사망="">
사진=ABC뉴스 영상 캡처
▶ 미국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 가스 누출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발생해 건물 2채가 붕괴되고 지금까지 2명이 숨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임미현 특파원이 이 소식 보도합니다.
=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전 9시30분, 한국 시간으로는 어제 밤 11시 30분.
뉴욕 맨하탄 한복판 아파트와 상가가 함께 있는 5층짜리 건물에서 갑자기 ‘펑’하는 소리와 함께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건물 2동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모든게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엄청난 굉음에 놀라 그저 밖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번 폭발로 지금까지 2명이 숨졌고 20여명이 다쳤습니다.
그러나 아직 10여명의 입주자들이 연락이 닿지 않아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원인은 가스 누출에 의한 폭발로 추정됐습니다.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입니다.
“사고 발생 15분 전에 위험 신고가 있었습니다. 가스 누출 신고가 접수돼 가스회사가 대응팀을 급히 보냈습니다. 그러나 대응팀이 도착하기 전에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테러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13년전 9·11 테러를 경험했던 뉴욕 시민들은 다시한번 당시의 악몽을 떠올렸습니다.
한편, 뉴욕 총영사관은 지금까지 한국인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협력자="" 영장청구="">
유우성 씨.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자료를 위조했다고 시인한 국정원 협력자 김 모 씨에 대해 오늘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나머지 문서 두 건도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영철기자의 보돕니다.
= 검찰이 어제 서울시 간첩 사건 증거 가운데 싼허 세관의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협력자 김 모 씨를 체포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김 씨는 어제 밤 늦게 서울 구치소로 이송됐으며, 검찰은 오늘 중으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조사 전에 모두 털어놓겠다고 말한 김 씨는 어제 조사과정에서 문서 위조 경위와 국정원의 개입 정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국정원 직원인 일명 '김 사장'으로부터 유우성 씨의 변호인단이 낸 자료를 반박할 수 있는 서류를 구해오라는 지시를 받고 중국에서 싼허 세관 문서를 위조했습니다.
지난 5일 자살을 기도하기 직전 조사에서는 국정원도 위조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싼허 세관 문서에 대한 가짜 확인서를 작성하고 영사 인증을 받은 국정원 출신 이모 영사와 위조문서 제작을 주도한 '김 사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한편 검찰은 간첩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유 씨의 출입경 기록과 출입경 기록 발급 확인서도 위조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다른 국정원 직원과 협력자가 공모해 이 두 문건을 위조한 것으로 보고,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국정원 출구전략="">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는데도 국정원은 여권의 엄호 속에 위조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실무자만 처벌하고 윗선은 빠져나가는 ‘출구전략’을 쓰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박종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국정원은 문서가 위조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황당하게도 전면 부인했다”
국정원을 항의 방문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면담 결과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런 입장은 사실 예견된 겁니다.
문서의 내용과 형식이 허위라는 것을 몰랐다면 사법처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청래 의원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본인들이 몰랐다고 주장하는 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한 출구전략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를 지켜 보자고만 합니다.
일부 의원들은 적극적인 엄호에 나섰습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국정원을 이렇게 흔들어대면 북한이 가장 좋아한다. 여러 증거 중의 하나가 고의성이 있었다고 국정원장까지 이런 일에 다 책임지면 어느 사람이 몇 달을 버티겠느냐”
하지만 국정원 윗선이 증거 조작을 몰랐을 리 없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나옵니다.
한 법조계 인사는 “간첩사건은 무죄 자체가 이례적이다 보니 국장, 차장, 원장 순으로 보고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주장대로 “국정원 윗선은 ‘우리는 몰랐다’며 최대한 실무자 선에서 사건을 막으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검찰은 일단 문서 입수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이인철 영사 등 2명 정도를 우선 사법처리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권의 ‘엄호’를 받은 국정원의 ‘모르쇠’ 전략이 과연 출구전략의 수순을 밟게 될지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통사 영업정지="" 오늘부터="" 시작="">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가 2개 이통사 씩 짝지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대희 기자의 보돕니다.
= 오늘 영업정지에 들어가는 이동통신사는 일단 KT와 LGU플러스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2차 보조금 과열을 막기 위해 2개 이통사 씩 짝지어 각각 45일씩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KT는 오늘부터 다음달 26일까지, SK텔레콤은 다음달 5일부터 5월 19일까지 각각 45일 동안 영업정지에 들어갑니다.
LGU플러스는 오늘부터 다음달 4일까지 23일 영업이 정지된 뒤 일단 재개됐다가, 다음달 26일부터 5월 18일까지 나머지 기간을 채우는 징검다리식으로 영업이 정지됩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이통사는 휴대전화 분실이나 고장, 또는 2년 이상 휴대전화를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가입, 번호이동과 기기변경까지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 영업정지와 관련해 휴대전화 소상인들의 반발이 큽니다.
휴대전화 판매자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오늘 오후 2시 서울 보신각 앞에서 '영업정지 철폐를 위한 30만 종사자 총 결의대회'를 열고 영업정지 철회를 주장할 예정입니다.
휴대전화 제조사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최근 워크아웃에 들어간 팬택은 회상 작업에 차질이 생겼으며 다음달 11일 출시되는 삼성전자 갤럭시 S5 판매에도 치명타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추가 영업정지를 결정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업계 전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영업정지를 하루 앞둔 어제 대규모 불법 보조금도 예상됐지만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금융협회는 낙하산="" 중간기지="">
사진=임금진 제공
▶ 은행연합회나 보험협회 등 각종 금융업종 협회가 금융감독원 퇴직 간부들의 낙하산 인사를 위한 중간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났습니다.
이기범 기자의 보돕니다.
= 현행 규정상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간부는 퇴직 뒤 2년 동안은 자신이 근무했던 부서와 관련있는 금융회사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의 모임인 각종 협회는 이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금감원 퇴직 간부들이 금융업 협회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2년을 채우고 취업제한 기간이 끝나면 개별 금융회사에 또다시 취업하게 됩니다.
협회가 금감원 퇴직간부들의 낙하산 인사를 위한 중간기지인 셈입니다.
금감원은 협회나 금융사들이 자발적으로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금감원과 금융사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이런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낙하산 인사들의 주요 보직인 감사나 사외이사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물어야 낙하산 문화가 없어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실효성="" 떨어져="">▶ 정부가 어제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도, 난개발을 막을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예산 쪼개기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규석 기자의 보돕니다.
= 그동안 중앙에서 정해주던 지역발전 전략을 이제는 지역이 직접 주도하게 한다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기본 방향입니다.
대신 중앙정부는 지역의 발전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상업시설을 허용하고 산지와 녹지 규제를 푸는 등, 상당한 수준의 규제완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규제를 풀어 지역 개발 사업에 민간투자가 많이 들어오게 하기 위한 조치지만, 규제완화로 생길 수 있는 난개발을 막기 위한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부는 사안별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입니다.
"환경영향평가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나 다양한 의견청취를 통해서 난개발이나 특혜시비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지만 찬반이 극명히 갈릴 때는 사안별 대응으로는 정책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입니다.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나타난 이후 하겠다는 것이라면 정책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전국을 20개 중추도시권으로 나눠 개발한다는 계획도 한정된 예산으로 128개나 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을 20개 중추도시권에 골고루 나눠줄 경우에는 예산이 잘게 쪼개지면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어, 보다 세밀한 보완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브로커에 우는="" 車主=""> ▶ 화물차 지입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법을 모색하는 CBS 기획.
오늘은 두 번째로 지입제 허점을 악용한 불법 브로커들의 사기 행각 실태를 김연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화물차만 몰면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지입 브로커의 말에 40살 박 모 씨는 3금융에서 95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운송에 필요한 차량과 영업용 번호판 등의 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2주 만에 겨우 받은 차는 엉망이었고 화주와는 계약조차 안 된 상황.
"사고가 나서 이 자리가 계약이 다 깨지고 일이 없다고 하는데...", "광고 낸 걸로 고소하겠다 하니까...근데 그렇게 하면 자기도 걸린대. 나중엔 전화도 안 받아"
매달 2100만원을 벌 수 있단 말에 맞보증까지 서며 1억 4000을 주고 들어갔던 33살 장 모 씨는 결국 개인회생에 들어갔습니다.
"책임지겠다던 브로커는 이제 배째라고 한다. 누가 지입일 한다하면 뜯어말리고 싶다"
이들 브로커에게 차주들은 좋은 먹잇감이고 지입제는 '덫' 입니다.
자신이 산 차가 회사 명의로 등록되더라도 영업용 번호판만 있으면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말에 차주들은 쉽게 넘어갑니다.
차주 한 명 알선에 수천만 원씩 챙기는 브로커들은 물량이 없는데도 있다고 속이거나 유령업체를 만들어 차주를 모집하기도 합니다.
지입차주 대표 김영대 씹니다.
"차주들은 운전대를 잡고 나서야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그 때는 이미 늦었죠"
거액을 내고 번호판을 받았지만, 일이 없는 차주에게 고수익 대신 고리 대출금만 쌓여갈 뿐입니다.
<포커스 뉴스=""> 다음은 오늘 주목해야 할 뉴스, 포커스뉴습니다. 조백근 대기자 나와 있습니다.
▶ 통합신당쪽 움직임이 바쁜데요. 오늘은 새정치비전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죠.
= 통합신당은 오늘 핵심기구인 새정치비전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는데 매주 한 번씩 정치혁신안을 마련해 발표합니다.
새정치의 내용을 채우게 될 새정치비전위원회 위원들은 모두 9명인데 오늘은 김한길·안철수 공동 신당추진단장이 참석해 위원장 선출을 할 예정입니다.
새정치비전위원회는 매주 중요한 정치혁신안을 한건씩 내놓게 됩니다.
최근 통합신당 당명은 물론 지도체제 등을 놓고 새정치연합측과 신경전을 펴고 있는 상황 속에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립니다.
국회에서는 또 신당추진단에서 친노로 분류되는 민주당 내 인사들의 면면이 보이지 않으면서 '친노 배제론'에 휩싸였던 친노 및 강경파 의원들이 '통합신당'에 대한 토론회를 갖습니다.
▶ 정치권은 지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달아오르는 모습인데요. 출마 선언으로 연일 예비후보들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죠.
= 그렇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마침내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출사표를 던짐으로써 야권의 경기지사 후보는 민주당 김진표ㆍ원혜영 의원과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등 4파전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현재 창당 준비 중인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신당 예비후보로 나서게 되며 이미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경기지사는 호남 일부 지역과 함께 ‘전략공천’ 같은 빅딜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종 공천결과가 주목됩니다.
김상곤 전 교육감은 어제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로 이희호 여사를 방문한데 이어
오늘은 동작구 국립묘지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예정입니다.
이어 주말에는 김해 봉하 마을로 내려가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의원도 오늘 예비후보등록을 한다구요.
= 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인 지역구를 포기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즉 전남도지사에 나가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전격 사퇴한 것입니다.
이 의원은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겠다며 이번 선거에 올인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오후 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칠 예정입니다.
지금 도지사선거에 전력하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던지려 하는 이가 또 있습니다.
바로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인데요.
자신의 지역구 보궐선거의 출마 뜻이 있으면 서둘러 의원직을 던져서 7월 보선의 판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고민 중인 이종배 충주시장에게 의중을 공개적으로 물었으나 아직 이 시장이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 오늘 중국에서는 우리의 정기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끝이 나죠.
=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가 오늘 공식 폐막합니다.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는 즉 하나는 전국 인민정치 협상회의, 줄여서 정협이라 하는데요. 어제 폐막했고 전인대도 막을 내리면서 공식적으로 종료됩니다.
마지막 날 전인대 공식 일정은 폐막식을 갖고 올해 정부 업무보고를 공식 채택합니다.
올해 전인대 주요이슈는 쿤밍(昆明)지역 테러 영향으로 반테러법 제정 등 테러대응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스모그 문제를 비롯한 환경오염 문제도 주요 의제였습니다.
▶ 민화협 단체가 오늘부터 북한에 비료 천만 포대 보내기 운동을 벌인다구요.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약칭 민화협이 오늘 오후 2시 서울 사직공원 단군성전 앞에서'북한 100만 포대 비료 보내기 운동본부' 발대식을 갖습니다.
농번기에 앞서 이르면 3월 말, 늦어도 4월 중에는 북한에 20kg 짜리 복합비료 100만 포대를 보낸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 100만 명이 동참하는 '국민 1인당 1계좌 갖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고 1계좌당 기부금은 복합비료 1포대 가격인 1만2천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료가 대북지원 제한품목이라는 것입니다.
2010년 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치'때문입니다.
민화협은 통일부와 이 문제를 협의해 어떻게든 성사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9시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한국은행 총재로 이주열 내정자가 있어서 김중수 총재가 주재하는 마지막 금통위가 되는데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2.5%로 동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문으로 읽는="" 세상,="" 아침신문="" 읽기="">
신문읽기입니다. 김진오 기자 자리했습니다.
▶ 오늘자 1면부터 간략히 살펴보죠?= 오늘자 신문들은 거의 일제히 1면에서 미국 맨하튼의 건물 붕괴사고를 실었습니다.
테러 가능성이라는 제목을 달기도 했으나 실제론 테러가 아니고 가스 폭발로 인한 붕괴사고였습니다. 사상자도 많지 않습니다.
이 기사는 대표적인 미국 중심 기사로 미국 입장에서, 미국의 창으로 사안을, 세계를 바라보니까 1면 머릿기사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상가와 공장, 쇼핑센터, 호텔도 들어선다는 어제 정부의 발표 보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겨레 신문만이 "검찰도 증거 은닉하고 허위 진술 유도했다"는 국정원의 간첩사건 증거조작 관련 내용을 1면 머릿기사를 다뤘습니다.
검찰이 유우성씨 여동생기 간첩증거 뒤집자 "그러면 안된다"고 막았고, 유 씨 노트북에서 무죄 입증할 증거와 사진을 발견하고서도 숨겼다는 것입니다.
▶ 오늘은 이색적인 기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세계적인 팝 가수인 레이디 가가가 미국에서 열린 K-팝 음악 페스티벌을 깜짝 방문했다는 보도입니다.
신문들은 한국 시간으로 어제 새벽 미국 오스틴에서 열린 'SXSW' 음악 페스티벌에 레이디 가가가 경호원과 함께 모자와 선글래스르 쓰고 나타난 사진을 실었습니다.
이를 두고 신문들은 '세계적인 팝스타 레이디 가가, 한국 뮤지션들의 공연장을 찾았다고 전했는데 SXSW 음악 페스티벌은 2007년 윤도현 밴드가 처음 개최한 이후 올해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 일본에서도 황우석 파문이 일고 있다면서요.
= "만능세포 의혹 눈덩이...일본판 황우석 조짐"이라는 보도인데요.
만능세포 논문 조작 논란에 휩싸여 있는 일본 이화학연구소의 오보카타 하루코 팀장의 박사 논문도 미국 국립보건원 사이트와 구두점까지 유사하다는 이른바 표절했다는 것입니다.
올해 서른 살에 미모까지 갖춘 하루코 팀장이 지난 1월 만능세포 관련 논문을 영국 네이처지에 발표하자 열광했던 일본이, 이제는 실망에 빠져있다는 보도입니다.
▶ 성형수술이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성형수술의 부작용 기사가 이 신문, 저 신문에서 나왔습니다.
성형수술 사망 사건이 한 달에 한 명꼴로 발생한 데 따른 기사로 "타이머 놓고 하루 15명이나 수술한 난 성형공장 기술자였다"다는 성형외과 월급 의사의 고백과 성형을 미용으로 인식해 상담실장 통해 결정한다는 등입니다.
대표적인 성형외과 거리인 서울 압구정역에는 무려 110개의 성형을 부추기는 광고가 붙어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성형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