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010 회계연도(2010년 4월∼2011년 3월)에 미국과 이지스 시스템 공동 개발을 추진했으나 무기 수출 3원칙 때문에 포기했다고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2010년도에 민간 전용(轉用)이 가능한 부품을 사용해 이지스 시스템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미국과 공동 개발을 검토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 군수업체 록히드 마틴과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중심이 돼 2015년도까지 사업을 계속하는 안을 구상했으며 방위 예산에 개발비로 16억 엔을 계상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무기수출 3원칙을 준수하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미국이 공동 개발로 얻은 기술을 제삼국에 이전할 때 일본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걸었다.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당시 일본 총리가 밝힌 것으로 공산권국가,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미국은 제삼국 이전에 관해 일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안전보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난색을 보였다고 교도는 전했다.
이지스 시스템 공동 개발이 성사되는 경우 일본 측의 기여도는 미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