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권운동가들, 전인대에 법치 확립 촉구< VOA>

공개서한 통해 "언론자유 보장하라" 요구

중국에서 공직자 재산공개 등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인 '신공민(新公民) 운동' 관계자 등 인권운동가 20여명은 2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ㆍ국회격)에 공개서한을 보내 법치 확립과 언론 자유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이들은 전인대 개막을 사흘 앞둔 이날 공개서한에서 신공민 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공민의 권리인데도 탄압되고 있으며 언론 자유도 제한되고 있다면서 전인대가 이번 회기 중 관련 기관들의 불법 단속과 탄압을 지적해 바로 잡아 달라고 주문했다고 VOA는 전했다.

서한에 서명한 인사 중에는 장칭팡(張慶方), 류수칭(劉書慶), 수이무칭(隨牧靑),천젠강(陳建剛) 등 신공민 운동 관계자들과 쉬즈융(許志永)을 비롯한 변호사, 지식인, 기업가, 언론인 등 20여 명이 포함됐다.

서한은 신공민운동의 공동 창시자인 인권변호사 쉬즈융이 지난 1월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것은 법치 위반과 언론자유 탄압의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이 때문에 법치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느냐에 대한 민중의 의혹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VOA는 전했다.

서한은 전인대에 대해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등 사법기관에 질의서를 보내 신공민 운동을 수사ㆍ기소ㆍ판결하는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를 조사한 후 불법 집행이나 판결이 드러나면 이를 교정하라고 촉구했다.

서한은 또 공직자 재산 공개법안을 입안해 제정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헌법 정신에 맞춰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서한은 현 집권 방식으로는 중국이 당면한 정치ㆍ경제 난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강력한 국가 지도자 한 명을 무조건 지지한다고 해서 안정과 번영을 이루겠다는 '중국의 꿈'이 실현된다는 환상에 사로 잡혀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고 VOA는 덧붙였다.

한편, 교도소 수감중 병세가 심각해 군 병원인 309병원으로 이송된 인권 운동가 차오순리(曹順利)는 의식을 잃는 등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FRA)이 2일 전했다.

그의 변호사 왕위(王宇)는 차오순리에게 전면적인 치료를 허용하고 무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베이징대 법대 석사인 차오순리는 작년 7월 인권단체인 '국가인권행동계획' 소속인 인권활동가 등 민원인 100여명과 함께 외교부 청사 앞에서 유엔에 보고하는 '중국 인권보고서' 작성에 참여하게 해달라며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그는 이어 작년 9월 유엔에서 중국인권 상황을 보고하려고 제네바행 항공기 탑승을 시도하다 공안에 체포된 후 공공질서 문란죄(심흔자사죄·尋흔<다툴흔>滋事罪) 혐의로 6개월째 수감 중이다.

또 중국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 류샤오보(劉曉波)의 부인 류샤(劉霞)도 가택 연금중 심한 저혈압, 심장병 등의 병세가 위중해져 지난 달 18일 베이징(北京)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의 친구이자 유명 인권변호사 모사오핑(莫少平)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