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스모그의 유입으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난 23일 서울 한강 공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걸어가고 있다. 송은석기자
지난달 21일 수도권에서 시작한 미세먼지는 일주일 넘게 온 국민들을 괴롭혔다. 황사마스크를 끼거나 바깥출입을 자제하는 것 외에 별 도리도 없었다. 그렇게 숨이 턱턱 막히는 일주일이 지나갔다.
문제는 장시간 고농도 현상이 또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여기에 본격적인 봄철 황사까지 겹치면 그 피해는 더욱 커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게 나빠지고 있는데도, 환경부는 지금까지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섣부르게 하기보다는 추가 대책을 마련해서 정확한 대책을 내놓으려 한다”며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대기오염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혹시나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중국에서 호의적으로 나왔었는데 언론에서 배상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쪽 기류가 바뀌는 것 아닌가 그것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환경부의 대응은 이미 중국 베이징 시와 협의체를 만들고, 하다못해 도로에 물이라도 뿌려보는 서울시보다 더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원인은 현재 중국이 40%, 국내 발생원이 60%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일단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취하면서 중국에 요구할 것은 강력하게 요구하는 병행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심각한 상황이 됐을 때 단기적인 대책이 없다”며 “단기적인 대책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가장 큰 오염원인 차량의 운행을 일시적으로 제한시키는 차량 부제 실시”라고 말했다.
실제로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이 지난해 12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성인남녀 8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2.5%가 ‘차량 부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의 중국 방문 등 중국발 스모그와 관련한 적극적인 외교노력이 추진돼야 한다는 응답도 94.2%로 압도적이었다.
최 소장은 “(중국과) 회의하고 심포지엄한다고 대책이 당장 나오나”며 “(차량 부제 실시 등)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고 ‘우리도 노력하고 있으니 (중국) 너희들도 같이 노력해서 해결하자’ 이런 식으로 뭔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미세먼지로 국민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환경부 내에서 예보인력을 제외하고 미세먼지 대책을 맡고 있는 실무자는 현재 단 한 명 뿐이다.
일만 터지면 '태스크포스(TF) 구성'이나 '비상계획 실시' 등의 대책을 내놓기 바쁜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큼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