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파업^ 공무원^ 노조
전국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 가입을 선언했다.
전공노는 25일과 26일 이틀간 실시한 조합원 투표 결과 조합원 11만천여명 중 77.38%인 8만6천여명이 투표에 참가, 이 가운데 70.38%가 민주노총 가입을 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러나 위원장과 사무총장을 뽑는 제3기 임원선거에서는 과반수를 넘는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다음달 2일과 3일 1-2위 득표자를 놓고 결선 투표를 치르기로 했다.
14만(정부추산 10만) 조합원을 확보한 전공노가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노총의 입지를 확보하게 됐다.
2004년말 현재 민주노총의 조합원은 66만8천136명,한국노총은 78만183명이었다.
전공노 정용해 대변인은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고 공무원노조은 민주노조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전공노의 민주노총 가입은 법외 노조로서 활동할 것을 공식 선언한 것이어서 앞으로 노정간의 갈등도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전공노가 법외 노조로 활동하는 것은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등의 위반으로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엄현택 노사정책국장은 "전공노의 집행부 후보 모두가 해직 공무원 신분인데다 법외 노조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노조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전공노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 가입하더라도 민간노조와 달리 단체교섭 때 제3자 개입이 허용되지 않아상급단체나 다른 노조가 교섭을 대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특히 불법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도 특별교부금 삭감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다음달 초 당정협의를 가진뒤 행정자치와 노동, 법무부 장관의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시군구 단체장 회의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