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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된 18개 기관을 포함해, 모두 38개 공공기관의 정상화 계획이 정상화 점검단의 점검을 마치고 본격 추진된다.
계획이 성공하면 2017년까지 18개 기관의 공공기관 부채는 당초 85조5천억원 증가에서 42조원이 줄어든 43조5천억원 증가로, 부채 증가율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또 38개 공공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당장 올해부터 지난해 대비 평균 137만원이 감축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제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점관리대상기관의 부채감축계획(안)과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자산팔고 사업 줄이고..2017년까지 부채 42조원 감축
계획안에 따르면, 부채가 과다한 18개 중점관리기관은 사업조정을 통해 21조7천억원, 자산매각으로 8조7천억원, 경영효율화로 5조9천억원 등 모두 42조원의 부채를 감축할 방침이다.
LH는 공공-민간 공동개발과 대행개발 등을 통해 연간 사업비의 20%를 민간에서 조달하기로 했고, 수자원공사는 단지사업 일부 유보, 풍력 발전 축소, 도로공사는 건설사업 투자규모 조정 등을 내세웠다.
또 각 공공기관의 수도권 본사부지는 물론 코레일의 용산부지 등 각종 부동산을 비롯해, 각 기관이 보유한 골프회원권과 직원 사택, 연수원까지 매각할 계획이다.
해외사업도 대대적인 축소를 겪게 된다. 한전은 유연탄과 우라늄 광산의 지분을 매각하고,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해외광구 내 일부 비핵심자산을 매각하거나 해외 자회사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 밖에도 인건비 동결, 상여금 반납, 경상경비 20% 절감 등 허리띠 졸라매기도 실행된다. 각 기관별 세부 부채감축계획은 다음주부터 각 부처별로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재무구조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지목된 LH와 수자원공사,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석탄공사 등 5개 기관은 다음달 말까지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했다.
또 18개 중점관리기관에 대한 기능점검을 실시해 유사, 중복기능은 통폐합하고,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한 공공기관간 경쟁체제 도입방안도 오는 6월에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 학자금, 경조사비 지원도 줄줄이 폐지18개 부채관리중점기관과 함께 방만경영 소지가 큰 20개 기관에 대한 방만경영 근절 계획도 이번에 점검을 마치고 본격 추진된다.
당장 올해부터 대학입학 축하금, 특목고 학비 지원, 영여캠프 지원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이 없어지고, 장기근속이나 창립기념일, 결혼기념일 등에 지급하던 상품권이나 기념품도 폐지 또는 축소된다. 직원 가족의 의료비 지원이나 특별채용 관행도 모두 없애기로 했다.
이에따라 1년에 1인당 복리후생비가 1,300만원이 넘던 한국거래소의 경우 올해는 447만원으로 800만원 이상 깎이는 등, 전체 38개 공공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가 평균 137만원 씩 감축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계획을 중심으로 3분기 말 중간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기관장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반대로 노조합의 등 개선을 조기완료하는 기관은 중간평가를 앞당겨 실시해 중점관리기관에서 해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