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5일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원자력 발전 의존도를 가능한 줄이면서 원전 재가동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새 에너지 기본계획안을 결정했다.
일본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을 담은 이 기본 계획안은 원전을 경제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삼고 있는 아베 정권의 방침이 반영된 것으로, 원전을 '중요한 기저부하(基底負荷) 전원(電源)'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규제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를 통과한 원전에 대해서는 "원자력 규제위의 판단을 존중해 재가동을 추진한다"고 명기했다.
기본계획안은 원전을 '기반이 되는 중요한 기본 전원'으로 규정한 작년 연말의 당초 정부안에서 '기반이 되는' 표현을 빼고 '기저부하'라는 원자력 용어를 사용, 원전 재가동 추진 수위를 낮추었다.
기저부하란 발전할 때 시간적, 계절적으로 변동하는 발전부하 중 가장 낮은 경우의 연속적인 발전용량을 의미한다.
정부 당초안을 둘러싸고 여당 내에서도 원전 추진 수위가 너무 강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도쿄도지사 선거에서도 원전 재가동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한 점 등을 감안,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기본계획안은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추출한 플루토늄을 사용하는 고속증식로 '몬주'에 대해서는 실용화 연구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을 제시했으나 실용화 목표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2011년 3월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를 계기로 2012년 5월 국내 원전 50기의 운전이 모두 정지됐다.
아베 정권은 후쿠시마 사고 당시의 민주당 정권이 내세웠던 원전제로 정책을 수정,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에 대해서는 재가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