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법원 "종신형은 합법"…유럽인권재판소와 대립

영국 법원이 유럽인권재판소(ECHR)의 인권침해 판결에도 자국 사법부의 종신형 선고는 적법하며 기존의 종신형 선고도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런던 고등법원은 18일(현지시간) ECHR의 종신형 금지 판결로 제기된 무기수의 감형 요구 항소심에서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을 거부하는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BBC 등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종신형 제도가 수형자의 감형 권리를 제약해 인권협약에 어긋난다는 ECHR의 판단에 대해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종신형 제도에는 감형권 보장 장치가 있으므로 합법적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에 따라 기존 무기수의 감형 신청을 기각하고, ECHR의 판결로 형량이 40년으로 감면됐던 또 다른 무기수의 형량을 원래대로 돌렸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영국의 종신형 제도가 유럽 인권협약에 어긋난다고 판결해 영국 법조계와 갈등이 고조됐다.

영국에서는 1960년대에 사형제를 폐지하고서 연쇄살인과 아동살해 등 극악범에 대해서는 종신형을 선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