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인권유린 계기로 '인권보호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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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신안 염전에서 발생한 장애인 근로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 ‘인권보호 협의체’를 운영키로 했다.

전남도는 염전에서 장애인 근로자에게 5년 동안 임금을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신안 천일염의 명예 실추는 물론 지역 이미지 훼손과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됨에 따라 17일 긴급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가졌다.

박준영 도지사 주재로 열린 이번 긴급 대책회의에는 영광․신안군수와 전남지방경찰청장, 서해지방경찰청장, 목포고용노동지청장,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등이 참석해 인권 사각지대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각 기관의 인권 개선 추진상황 및 개선 방향, 관계기관 간 협조 사항들을 토의했다.

대책회의 결과 육지와 멀리 떨어진 섬의 염전이나 양식장은 노동 기피에 따른 인력 모집이 곤란한 점을 악용, 직업 소개 업자들이 지적장애인과 가출인 등 사회적 약자를 인부를 알선하고 고용주들도 인권유린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이 참여한 ‘인권보호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키로 했다.

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하기와 월급통장 만들어주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준영지사는 대책회의에서 “장애인 근로자 인권유린을 막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염전 업체로부터 고용 실태를 보고받는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에서 정기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장애인 인권 침해를 근절시켜 왜곡된 지역 이미지를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사는 이어 “그러나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 지역을 비하하고 갈등을 조장하거나 성실히 영업하는 염전 업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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