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대필 사건' 강기훈 씨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그 후/ 대필 공방 20년 유서는 말한다' 노컷V 화면 캡처
법원이 13일 '유서대필' 강기훈씨에게 22년만에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재심 무죄판결! 모진 세월을 견뎌야했던 강기훈씨에게 작으나마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어 "당시 법무장관으로 희대의 공안조작극을 총지휘한 김기춘 비서실장은 강기훈씨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그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도 트위터에 "'유서 대필 사건'의 강기훈... 20여년만에 무죄. 이 시점에서 생각나는 사람들... 당시 수사검사 강신욱 전대법관. 당시 법무부 장관 김기춘 현 청와대 비서실장, '죽음의 굿판xxx' 떠들든 박근혜 지지선언 김지하"라고 밝히며 이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온라인소셜네트워크(SNS)에서도 무고한 시민들의 삶을 처참하게 짓밟은 국가폭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부산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한영표)도 이날 부림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고호석(58)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은 "23년만에 무죄판결받은 강기훈씨는 암투병 중이라 하고, 33년만에 무죄판결 받은 부림사건 피해자들은 환갑에 이르렀는데 그들의 인생은 뭘로 보상해주나. 가족들 앞에서도 맘놓고 울지 못했을 그 억울함은 누가 달래주나.굴절되고 피멍든 영혼은 어떻게 풀어주나."라며 안타까워 했다.
한 누리꾼은 "'부림사건' 무죄판결. 강기훈 무죄판결이라.. 십수년이 지난 후 죽은 권력에 대해 내리는 판결보다 지금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김용판 '무죄 판결'을 보라."며 사밥부의 반성을 촉구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독재정권의 용공조작이 모두 무죄로 밝혀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저들이 30여년을 향락을 누린 댓가로 피해자들은 '무죄'란 형벌로 감옥에서 지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