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보호법 위반자 1년새 6배 ↑…구속수사율은 1%대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이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구속 수사율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민주당)이 밝힌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신용정보보호법 위반자 검거인원이 2012년 96명에서 지난해 645명으로 무려 6배 정도 급증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자 검거인원은 2012년 697명에서 지난해 1,071명으로 53%정도 늘어났다.

1년사이 개인 및 신용정보보호위반 행위 사범이 급증한 것은 개인 신용정보의 불법유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유출된 정보를 통한 불법영업 행위가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보호법 위반자는 크게 늘어났지만 구속수사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구속수사율은 0.39%로 3년 동안(2011~2013) 위반자 1786명 가운데 구속된 위반자는 7명에 그쳤다.

신용정보보호법 위반 구속수사율 역시 1.35%로 3년 동안 위반자 886명가운데 구속된 위반자는 단 12명뿐이었다.

김기준 의원은 "개인 및 신용정보를 이용한 범죄나 금융피해 사례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개인정보 유출범들의 증거인멸 위험성이 높은데도 수사당국의 처벌의지가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