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의원.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 "법원이 결국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하고 만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문 의원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FM98.1)'에 출연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이 무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 "상식에 어긋나고 정의가 실종된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대선의 당사자였던 문 의원이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을 직접 비판한 것은 처음이다.
문 의원은 "(대선) 선거일 코 앞에 둔 시기에 그것도 마지막 TV토론이 있던 날 밤 늦게 전격적으로 사실과 다른 수사 발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그런데 판결을 보면 범죄는 있는데 죄 지은 사람은 없다는 것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민들은 솔직히 검찰총장이 바뀌고 수사팀이 교체되는 것을 보고 걱정하면서 특검을 요구해왔던 것 아니냐"며 "이번 판결을 보면 국민의 예감과 특검 요구가 옳았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증명해준 판결"이라고 특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이 '대선 불복'이라며 반발하는 데 대해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자는 국민의 요구에 대해 대선 불복이니 이런 논리로 자꾸 말을 못하게 입을 틀어막으려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새누리당의 '삼권분립 위배' 주장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특검 요구는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특검으로 사실을 규명하자는 것"이라며 "특검 요구가 사법부를 흔든다거나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는 "검찰총장 찍어내기를 하거나 수사팀을 교체하거나 이런저런 간섭과 방해를 했던 점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민주당 당인으로서 당론에 당연히 따르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지도부가 특검을 강하게 추진하지 못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뼈아픈 부분이고 국민들의 비판을 달게 받아야 할 부분"이라며 "민주당이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느냐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렵다. 송구스럽다"고 했다.
연말 국회에서 예산안에 발목 잡혀 특검을 관철시키지 못한 지도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의원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 기치를 내걸고 추진 중인 창당 작업에 대해서도 "새정치 내용에 대해 아직 잘 모르겠다"면서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그는 "안 의원은 분명히 새로운 정치를 말씀하고 계시고 안 의원 존재 자체가 신선하고 새로운 면이 있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발굴 등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민주당이 해왔던 방식과 별 차이가 없는 모습이 보이지 않나.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간 야권연대를 놓고는 "야권성향 지지자들의 표만 좀 분열시켜서 만약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안겨주는 결과가 된다면 국민들이 아주 비판적으로 바라볼 것"이라며 야권연대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어 "새누리당이 우리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절대적 강자로 군림하는 상황 속에서 소수정파들이 연대해서 새누리와 맞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연대를 하더라도 획일적인 후보 단일화가 아니라 원칙이 있으면서도 유연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과 신당이 서로 경쟁해도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줄 염려가 적은 지역에서는 양당이 마음껏 경쟁을 해야 한다"며 "양당이 분열할 경우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줄 위험이 큰 지역에선 분열을 피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호남 등에선 경쟁하되 수도권 등에선 야권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다.
문 의원은 지방선거 국면에서 야권연대 성사를 위해 안 의원을 직접 만나 중재할 각오가 있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만나서 의논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안철수 의원.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한편 그는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후보 시절과 지금 대통령이 마치 다른 분으로 느껴질 정도로 저로선 실망을 하고 있다"며 "(남은) 4년 임기 동안 국정을 성공하려면 전면적인 쇄신,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개각 필요성을 언급했다.
2017년 차기 대선에서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적어도 다음 대선에선 국민들 염원이 이뤄지도록 보탬이 되는 모든 역할을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한 뒤 "어느 대학 무슨 과를 지망할 것인가, 이건 고3 가서 하는 거 아닌가. 미리 평소 실력을 공부해서 늘려놔야 되는 것"이라고 말해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놨다.